공화 강경파 “셧다운도 불사”…오바마 “말도 안돼”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마친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다시 워싱턴의 ‘진흙탕 정치’ 속으로 돌아왔다.

11·4 중간선거 이후 모처럼의 ‘휴지기’를 보내던 미국 정치권이 오바마 대통령의 워싱턴 복귀를 계기로 또다시 격렬한 정치적 대립국면에 돌입할 전망이다.

이미 주말을 거치면서 전운이 고조되는 분위기다.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은 이르면 금주부터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리기 위한 수순밟기를 본격화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고, 이에 맞서 공화당 강경파는 ‘연방정부 셧다운’(부분 기능정지)도 불사하는 실력행사에 나서겠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워싱턴으로 출국하기 직전 호주에 가진 기자회견에서 공화당이 이민개혁법 처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일방적 행정명령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거듭 확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일부 공화당 의원들이 이민개혁법 개정에 대해 이견을 갖고 있음을 알고 있다”며 “만일 하원 공화당 의원들이 올해 초 상원을 통과한 포괄적 이민개혁법에 대해 신속히 표결을 한다면 행정명령을 철회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화당 일부가 주장하는 연방정부 셧다운은 말이 안된다”며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원내대표가 중간선거 다음날 ‘다시는 셧다운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는데, 나는 이 말을 믿는다”고 강조했다.

제이 존슨 국토안보부 장관은 전날 워싱턴DC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우리는 행정명령 발동을 위한 최종 단계에 있다”며 “연말 이전에 행정명령이 발동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ABC 방송과 AP 통신 등은 오바마 대통령이 이르면 금주 중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상원 민주당 원내총무인 딕 더빈(민주·일리노이) 의원은 CNN의 ‘스테이트 오브 유니언’에 나와 “중간선거의 교훈은 정치적 대립을 끝내고 문제를 해결하라는 것”이라며 “공화당이 이를 거부한다면 대통령은 행동해야 하고 나도 그것을 지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화당은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적 행정명령을 ‘위헌적’이라고 규정하고 이를 어떤 식으로든 실력저지 하겠다고 공언하고 있다.

공화당 지도부의 한 인사는 이날 로이터통신에 “오바마 대통령의 일방통행을 막기 위해 정부 셧다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AP 통신도 공화당 강경파들이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이민개혁 관련 행정명령을 막기 위한 ‘지렛대’로 활용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미 베이너 공화당 1인자인 존 베이너(오하이오) 하원의장은 최근 이민개혁 행정명령에 대해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이며,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공언했다.

의회가 지난 9월 통과시킨 내년도 임시예산안은 내달 12일이 시한이다. 그전까지 임시예산안을 연장하거나 정식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않으면 연방정부는 13일부터 셧다운에 들어가게 된다.

다만 공화당 내에서는 신중론도 만만치 않다. 오바마 대통령이 일방적으로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것은 공화당을 정치적 덫에 빠뜨리려는 술수라는 것이다.

톰 콜(공화·오클라호마) 의원은 폭스뉴스에 나와 “오바마 대통령이 싸움을 원한다고 생각한다”며 “우리가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 수단을 사용하는 미끼를 물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셧다운은 적절치 않은 수단이며 법적인 수단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 공화당 위원회 의장인 존 튠 의원(사우스 다코다)도 같은 방송에서 “셧다운은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며 “대통령의 일방적 행동에 대응하기 위한 최적의 옵션들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 같은 신중론은 지난해 셧다운 사태 이후 공화당의 책임론이 급부상하며 지지율이 급전직하했던 ‘악몽’에 따른 것이다.

워싱턴 정가에서는 오바마 대통령과 민주당 역시 셧다운과 같은 극단적 사태는 정치적으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어 양측이 겉으로 드러난 기싸움의 이면에서 조심스럽게 타협을 시도할 가능성도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민개혁 외에도 지난 14일 공화당 주도로 미국 하원이 통과시킨 키스톤XL 송유관 건설 법안도 정치적 쟁점으로 부상한 상태이다.

메리 랜드류(루이지애나) 상원의원을 비롯한 일부 민주당 상원의원들이 찬성입장을 보이고 있으나 오바마 대통령은 환경단체의 반대를 의식해 서명을 거부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아시아 순방을 성공적으로 자평하며 이를 중간선거 패배 이후 침체된 국정운영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했지만 이미 워싱턴 정치판에는 또 다른 ‘벼랑 끝 게임’이 시작됐다는 게 미국 언론의 대체적 평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