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주의 금융규제기관 책임자가 화이트 칼라 범죄에 관대한 호주의 사법체계를 강도 높게 비판했다.

그렉 메드크래프트 호주증권투자위원회(ASIC) 위원장은 21일(현지시간) 워클리 재단이 주최한 강연에서 “호주는 화이트 칼라 범죄자의 천국”이라고 비판했다고 일간 디오스트레일리안이 22일 보도했다.

메드크래프트 위원장은 “소비자들이 금융설계사와 거래할 때는 매우 조심해야 한다”면서 “화이트 칼라 범죄에 대한 너무 가벼운 처벌이 사기꾼들로 하여금 범죄를 저지를 가치가 있게 만들고 있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ASIC가 최근 다른 국가의 기업범죄에 대한 처벌을 검토한 결과 호주가 비슷한 국가들에 비해 많이 뒤처진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그는 또 “금융설계사들의 빈약한 지식과 얕은 교육수준이 금융당국의 가장 큰 우려”라면서도 “금융설계사들에게 학사 학위를 따도록 강요하기보다는 금융설계사 자격을 위한 국가시험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강구 중”이라고 설명했다.

메드크래프트 위원장은 2009년 ASIC의 수장 자리에 오르기 전 미국 뉴욕의 소시에테제네랄 은행에서 7년 동안 글로벌 투자책임자로 일했다.

그는 ASIC 수장이 된 뒤 화이트칼라 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추진했으나, 입법권을 가진 집권 여당의 미온적 태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