끊임없는 권력 갈등과 심각한 계층 분열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태국에서 또다시 군부 쿠데타가 발생해 민주주의 위기를 맞고 있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동남아시아 외교의 중심 국가인 태국의 위기는 내년 말 통합을 앞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뿐 아니라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군부는 이번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이어 두 번째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때문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이 군부에 저항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친탁신 정권은 지방 농민, 도시 노동자 등 저소득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심인 이른바 ‘레드셔츠’들은 군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고,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제 2006년 쿠데타 후 레드셔츠들은 현재는 야당인 된 민주당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하다 2010년 2~3개월 동안 방콕 중심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군이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군의 쿠데타는 지난해 말 ‘탁신 체제’ 근절을 요구해온 반정부 진영의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예견돼왔다.
민주당 출신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반정부 진영은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사면법 추진을 계기로 시위를 시작해 7개월째 시위를 계속해왔다.
반정부 진영은 왕실, 관료, 기업가, 법조계, 도시 중산층 등 주로 기득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부도 반탁신 진영에 속한다.
반정부 진영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친탁신 정권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위로 정부를 퇴진시키지 못하자 군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한동안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 등 군부는 친정부 진영과 반정부 진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반정부, 기득권 계층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수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계층이 선거로는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선거를 부정하는 이 요구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민주적, 위헌이라고 비판받았으나 시위대는 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시위대와 기득권 수호기관으로 비판받는 헌법재판소 등은 대규모 시위, 조기 총선 투표 방해, 조기 총선 무효화, 잉락 전 총리 해임 등으로 잉락 전 총리 정부의 힘을 하나하나 무력화해왔다.
헌재가 잉락 전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도 친탁신 정부가 퇴진을 거부하자 기득권 세력의 중추인 군이 결국 쿠데타를 감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정부 진영이 비민주성으로 비판받는 반면 친탁신 진영은 지식인들과 중산층으로부터 부정부패, 권력남용 등으로 비난받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자신이 2008년 부정부패로 유죄선고를 받아 해외도피 중이다. 친탁신 진영은 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뒤 부정부패와 독재적 정치를 일삼았다는 것이 반정부 진영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반탁신과 친탁신 진영의 대립은 비민주주의 대 부정부패의 대결로 비유되곤 했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정강, 정책 변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으며, 친탁신 진영도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권력 투쟁에 몰두해왔다.
친-반 탁신 진영의 권력 쟁탈전, ‘옐로셔츠’로 분류되는 중산층과 ‘레드셔츠’로 불리는 저소득층의 계층 갈등은 탁신 전 총리가 실각한 지난 2006년 쿠데타에서 잉태됐다.
군이 친탁신 정권을 또다시 몰락시킴으로써 권력 갈등과 계층 분열은 치유되기는커녕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군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군이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는 만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승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쿠데타는 대부분 푸미폰 국왕의 추인을 받았다.
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쿠데타를 감행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상되며, 태국은 당분간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올해 1.4분기에 5%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인도차이나 반도에서 경제규모가 가장 크고, 동남아시아 외교의 중심 국가인 태국의 위기는 내년 말 통합을 앞둔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뿐 아니라 아시아 등 국제사회에 부정적인 여파를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
군부는 이번에 탁신 친나왓 전 총리를 실각시킨 지난 2006년 쿠데타에 이어 두 번째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켰다.
이 때문에 탁신 전 총리를 지지하는 진영의 큰 반발이 예상되며, 이들이 군부에 저항하면 대규모 유혈사태가 발생할까 우려된다.
친탁신 정권은 지방 농민, 도시 노동자 등 저소득층으로부터 압도적인 지지를 받고 있다.
이들이 중심인 이른바 ‘레드셔츠’들은 군이 현 정부를 무너뜨리기 위해 쿠데타를 일으키면 대규모 봉기가 발생하고, 이는 내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해왔다.
실제 2006년 쿠데타 후 레드셔츠들은 현재는 야당인 된 민주당 정부에 항의하는 시위를 계속하다 2010년 2~3개월 동안 방콕 중심가를 점거하는 시위를 벌였으며, 군이 이를 진압하던 과정에서 90여명이 숨지고 1천700여명이 다쳤다.
군의 쿠데타는 지난해 말 ‘탁신 체제’ 근절을 요구해온 반정부 진영의 시위가 본격화되면서 이미 예견돼왔다.
민주당 출신인 수텝 터억수반 전 부총리가 이끄는 반정부 진영은 탁신 전 총리의 사면과 귀국으로 이어질 수 있었던 포괄적 사면법 추진을 계기로 시위를 시작해 7개월째 시위를 계속해왔다.
반정부 진영은 왕실, 관료, 기업가, 법조계, 도시 중산층 등 주로 기득권 계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주요 정치 세력 중 하나인 군부도 반탁신 진영에 속한다.
반정부 진영은 잉락 친나왓 전 총리가 이끈 친탁신 정권이 부정부패와 권력남용을 저질렀다며, 이들의 퇴진을 요구해왔다.
이들은 시위로 정부를 퇴진시키지 못하자 군부에 쿠데타를 일으켜 친탁신 정권을 붕괴시킬 것을 노골적으로 주장했다.
한동안 프라윳 찬-오차 육군참모총장 등 군부는 친정부 진영과 반정부 진영에서 중립을 지키겠다고 다짐했었다.
반정부, 기득권 계층의 핵심 요구 사항은 선거를 실시하지 않고 과도정부와 의회를 구성하자는 것이다.
이는 보수 민주당으로 대변되는 기득권 계층이 선거로는 저소득 계층의 지지를 받는 친탁신 진영을 이길 수 없는 데서 비롯된다.
선거를 부정하는 이 요구는 국제사회는 물론 국내에서도 비민주적, 위헌이라고 비판받았으나 시위대는 이 입장에서 한발짝도 물러나지 않았다.
시위대와 기득권 수호기관으로 비판받는 헌법재판소 등은 대규모 시위, 조기 총선 투표 방해, 조기 총선 무효화, 잉락 전 총리 해임 등으로 잉락 전 총리 정부의 힘을 하나하나 무력화해왔다.
헌재가 잉락 전 총리 해임 결정을 내렸는데도 친탁신 정부가 퇴진을 거부하자 기득권 세력의 중추인 군이 결국 쿠데타를 감행한 것으로 관측된다.
반정부 진영이 비민주성으로 비판받는 반면 친탁신 진영은 지식인들과 중산층으로부터 부정부패, 권력남용 등으로 비난받고 있다.
탁신 전 총리 자신이 2008년 부정부패로 유죄선고를 받아 해외도피 중이다. 친탁신 진영은 선거로 권력을 장악한 뒤 부정부패와 독재적 정치를 일삼았다는 것이 반정부 진영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반탁신과 친탁신 진영의 대립은 비민주주의 대 부정부패의 대결로 비유되곤 했다.
기득권층을 대변하는 민주당은 정강, 정책 변경 등으로 저소득층의 지지를 받으려는 노력을 별로 하지 않았으며, 친탁신 진영도 부정부패를 근절하려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채 권력 투쟁에 몰두해왔다.
친-반 탁신 진영의 권력 쟁탈전, ‘옐로셔츠’로 분류되는 중산층과 ‘레드셔츠’로 불리는 저소득층의 계층 갈등은 탁신 전 총리가 실각한 지난 2006년 쿠데타에서 잉태됐다.
군이 친탁신 정권을 또다시 몰락시킴으로써 권력 갈등과 계층 분열은 치유되기는커녕 악화될 우려가 커졌다.
군의 쿠데타는 왕실의 추인 절차를 남겨 놓고 있으나, 군이 왕실 수호자를 자처하는 만큼 푸미폰 아둔야뎃 국왕이 승인할 것이라는 게 대체적인 관측이다. 그동안 발생했던 쿠데타는 대부분 푸미폰 국왕의 추인을 받았다.
군이 헌법과 민주주의를 위반하고 쿠데타를 감행함에 따라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사회의 제재가 예상되며, 태국은 당분간 국제 무대에서 외교적 고립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정정 불안이 장기화되면서 기업의 투자가 위축되고, 소비 심리가 얼어붙어 지난해 중반부터 시작된 내수 침체가 계속되고 있으며 올해 1.4분기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기록했다.
외국인 관광객도 올해 1.4분기에 5% 줄어드는 등 감소추세가 이어지고 있어 국내총생산(GDP)의 10%를 차지하는 관광산업도 큰 타격을 받았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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