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EU, 러시아 추가 제재…러시아도 맞불

美·EU, 러시아 추가 제재…러시아도 맞불

입력 2014-03-21 00:00
수정 2014-03-21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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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러 정부인사·기업인 20명·은행 1곳 추가 제재EU도 제재 대상 12명 추가…EU-러시아 정상회의도 취소러시아, 美 정부 인사·중진 의원 등 9명에 보복 제재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과 관련해 미국과 유럽연합(EU)이 20일(현지시간) 제재 대상 확대를 발표하며 압박을 강화했다.

미국 정부는 이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크림 공화국 병합과 관련해 20명의 러시아인과 은행 1곳을 추가로 제재 대상에 포함했다고 밝혔다. EU도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인 12명을 추가로 제재한다고 밝혔다.

러시아는 미국의 제재에 대한 보복으로 미국 정부·의회 인사 9명에게 입국 금지 등의 제재를 하면서 맞불을 놓았다.

◇ 美·EU, 對러 추가 제재 발표

미국 재무부는 이번 추가 제재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행정명령에 따라 이뤄졌으며 러시아 대통령 비서실장 등 16명의 정부 관료와 4명의 푸틴 대통령 ‘이너서클’ 인사, 금융기관 ‘방크 로시야’(Bank Russia)에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이번에도 제재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세르게이 이바노프 대통령 행정실 실장과 알렉세이 그로모프 부실장, 빅토르 이바노프 마약유통통제국 국장 등 정부 인사와 세르게이 나리슈킨 하원 의장, 세르게이 미로노프 전 상원 의장 등 의회 인사, 블라디미르 야쿠닌 러시아철도공사(RZD) 사장, 겐나디 팀첸코 볼가 그룹 회장, 유리 코발축 방크 로시야 이사회 의장 등 기업인, 이고리 세르군 러시아군 부총참모장 등이 제재 대상에 추가됐다.

1990년대 초반부터 푸틴 대통령과 막역한 관계를 유지한 코발축이 지분 일부를 소유하고 있으며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의 사업을 지원하는 방크 로시야는 기업으로서는 유일하게 제재 대상에 포함됐다.

미국이 사법권을 행사하는 지역에서 이들 개인과 기업의 자산은 동결되고 여행도 금지되며 미국의 기업이나 개인도 이들과 거래할 수 없다.

앞서 오바마 행정부는 지난 17일 푸틴 대통령의 측근을 포함해 러시아 정부·의회 인사 7명과 우크라이나인 4명을 제재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추가 제재 명단 발표와 관련해 “단순히 더 크거나 힘이 있다고 해서 국경을 새로 긋거나 다른 국가를 희생시켜서는 안 된다”며 러시아가 상황을 계속 악화시킬 경우 유럽 지역 파트너 국가들과 공조해 추가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EU도 러시아의 크림 합병과 관련해 12명을 자산동결 및 여행금지 제재 대상에 추가했다.

이로써 EU 제재 대상은 모두 33명으로 늘었다.구체적 명단은 21일 발표될 예정이며 푸틴 대통령의 측근 인사들이 포함될 것으로 관측된다.

EU 정상회의에 참석한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이날 “러시아는 (합병을) 계속할 수 없으며 대화의 길을 취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EU 정상들은 또 6월 예정된 EU-러시아 정상회의도 취소하기로 했다.

◇ 러시아, 미국 정치인·관료 제재로 맞서

러시아도 즉각 대응에 나섰다. 러시아 외무부는 이날 오바마 대통령의 추가 제재 발표 후 발표한 성명에서 미국이 지난 17일 취한 대러 제재 조치에 대한 대응으로 9명의 미국 정부 인사와 정치인 등에 대해 비자 발급 중단 등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다.

명단에는 존 매케인(공화) 상원의원, 해리 리드 민주당 상원 원내대표, 존 베이너(공화) 하원의장 등 의회 인사와 캐럴라인 앳킨슨 대통령 국가안보 부보좌관, 대니엘 파이퍼 대통령 선임보좌관, 벤저민 로즈 대통령 보좌관 등의 정부 인사가 포함됐다.

외무부는 제재자 명단을 공개하면서 “우리는 제재 수단 사용은 상호적인 것이며 부메랑으로 미국도 가격할 것임을 여러 차례 경고했다”면서 “우리 측과 그런 언어(제재)로 대화하는 것은 적절치 않으며 비생산적”이라고 비난했다.

외무부는 그러면서 “모든 적대적 공격에 대해 적합하게 대응할 것임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강조했다.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도 “제재 명단 발표 관행은 용납될 수 없는 것”이라며 “미국의 명단에 대한 러시아의 대응은 상호주의 원칙에 기초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메케인 의원과 베이너 의장은 제재 명단에 포함된 것이 “자랑스럽다”는 내용의 글을 자신의 트위터에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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