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 의회도 우크라 대응…푸틴에 크림공화국 지원 촉구

러 의회도 우크라 대응…푸틴에 크림공화국 지원 촉구

입력 2014-03-01 00:00
수정 2014-03-01 22:2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상원의장, 군사개입 가능성 언급…우크라, 러군 철수 거듭 요구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해 친러 성향의 크림 자치공화국에서 전운이 감도는 가운데, 러시아 의회도 1일(현지시간) 행정부에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지원을 촉구하는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섰다.

러시아 하원은 이날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우크라이나에서 분리 움직임을 보이는 크림 자치공화국에 대한 국가 차원의 지원을 촉구했다.

러시아 하원은 성명을 통해 “크림 공화국의 사태를 안정화 시킬 수 있는 조치를 대통령에게 촉구한다”며 “크림 지역의 주민들을 불법과 폭력으로부터 지킬 수 있는 가능한 모든 조처를 해달라”고 밝혔다.

또 발렌틴 마트비옌코 상원의장은 크림 자치공화국의 상황을 정상화시키기 위해서라면 제한적인 군사개입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가세했다.

앞서 친(親) 러시아계인 세르게이 악쇼노프 크림 공화국 신임총리도 긴급성명을 내고 “주민들의 삶과 안전을 지킬 의무가 있다”며 푸틴 대통령에게 “크림 공화국의 평화를 위해 도와달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푸틴은 아직 공식입장을 밝히지 않았으나, 러시아 크렘린은 크림 공화국의 지원 요청이 있으면 이를 거부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우크라이나의 동남부에 있는 크림 공화국에서는 최근 친 러시아계 주민들이 새로 들어선 친서방 성향의 중앙정부에 반발해 시위를 계속하고 있다.

일부 무장세력은 공화국 정부 청사와 의회 건물, 공항 등을 점거하는가 하면 주민들은 오는 30일 공화국의 자치권 확대를 위한 주민투표까지 결의하는 등 우크라이나에서 분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에 덧붙여 지난달 28일 러시아가 자국 흑해함대가 주둔하는 크림반도로 수천명의 병력을 추가 파견한 사실이 알려지며 현지에서는 전운마저 감돌고 있다.

우크라이나는 현재 러시아의 군사 움직임에 대해 자국에 대한 ‘침공’으로 사실상 규정하고 러시아군의 철수를 요구하고 있다.

아르세니 야체뉵 우크라이나 과도정부 총리는 이날 성명을 통해 “러시아에 크림반도에서 군대를 철수시켜줄 것을 거듭 촉구한다”고 밝혔다.

야체뉵 총리는 이어 “크림 공화국에서 러시아의 부적절한 주둔으로 야기된 현 사태를 정치적 평화적으로 풀자”고 제안했다.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서울시의회 신복자 예산정책위원장(동대문4, 국민의힘)은 지난 20일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를 개최하고 세대 간 형평성, 지방재정 구조, 인구위기 대응을 주제로 한 연구과제 발표회를 진행했다. 이번 연구과제 발표는 서울시 재정의 구조적 문제를 진단하고 중장기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현출 위원(건국대학교 정치외교학과 교수)은 ‘한국형 세대 간 형평성 지수(K-IFI)의 개발과 정책적 함의’를 통해 세대 간 형평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지표를 제시했다. 해당 지수는 경제적 형평성, 복지·재정, 주거·자산, 지속가능성, 사회적 연대 등 다양한 영역을 통합한 복합지표로 구성하며, 정책이 세대 간 자원 배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 지방재정의 경직성 문제와 가용재원 확보 방안도 주요하게 논의됐다. 황해동 위원(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위원)은 지방재정이 겉으로는 건전해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의무지출 증가로 인해 자율적으로 활용 가능한 재원이 부족한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영향평가 실효성 강화 ▲국고보조율 차등 적용 ▲보조금에 대한 지자체 자율성 강화 등 제도 개선 방안이 제시됐다.
thumbnail - 신복자 서울시의회 예산정책위원장, 제7기 예산정책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 개최... 세대형평성·재정구조·인구위기 대응 논의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