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정본문에 빠지고 ‘정치적 약속’ 담겨…의회일각 “해석모호” 반발한·미 원자력협정 개정협상에 영향줄 가능성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지난 24일(현지시간) 미국과 베트남이 원자력협정(’123 협정’)을 승인했다고 워싱턴 소식통들이 26일 전했다.

이 협정은 양국이 지난해 동아시아정상회의(EAS) 때 합의한데 따른 것이다.

관심을 끈 베트남의 우라늄 농축과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금지 조항(골드 스탠더드)은 협정 본문에서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베트남이 농축과 재처리를 추구하지 않으며 핵연료를 국제시장에서 조달한다’는 정치적 약속이 본문 이외의 곳에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법적 구속력을 가진 협정본문 조항이 아니어서 농축과 재처리를 확실히 금지한 것이냐를 놓고 논란이 일고 있다.

미국 정부 관리들은 베트남 정부가 농축과 재처리를 금지한다는 정치적 약속을 했다고 강조했으나 밥 코커 공화당 상원의원 등 미국 의회내 일부 비확산론자들과 학계에서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해석이 모호하다”며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는 원자력에너지법 123조에 따라 원자력협정을 새로 맺거나 개정하는 나라들에 핵무기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하도록 하고 농축·재처리를 허용하지 않는 ‘골드 스탠더드’를 추구해왔다.

미국은 2009년 아랍에미리트(UAE)와 지난해 대만과 농축·재처리없는 핵협정을 체결했다.

미국이 베트남과 과거와 달리 협정 본문에 금지조항을 넣지 않은 것은 베트남 측이 주권국가로서 ‘명문화된 금지’를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고수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국 정부 측은 베트남 정부의 정치적 약속으로 베트남의 재처리·농축 가능성을 배제했다는 입장이다.

미국 정부 관계자는 “베트남 정부가 사용후 핵연료를 재처리하거나 우라늄 농축을 하지 않기로 합의했다”고 AFP통신이 전했다.

베트남은 자국 내에서 우라늄 농축을 하는 대신 연료용 농축 우라늄을 해외에서 구매할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오바마 대통령이 서명한 원자력협정 승인 서한을 관련 부처인 국무부와 에너지부에 전달했으며 앞으로 수주내에 양국 정상이 공식 서명할 예정이다.

이후 미국 의회가 90일 이내 반대하는 결의안을 채택하지 않으면 양국의 원자력협정은 그대로 발효된다.

미국과 베트남간 원자력협정은 한미 원자력협정 개정 작업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한·미 양국은 지난달 한미 원자력협정 만기를 2년 연장한 뒤 사용후 핵연료 재처리 허용 문제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다.

한국은 국가주권 차원에서 핵연료 재처리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베트남 정부가 미국과의 협상 과정에서 보인 태도와 최종 협정 체결 내용 등이 향후 한미 협정 개정 협상에 의미있는 사례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