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中, ‘북핵 패키지 해법’ 만드는 중”

“美·中, ‘북핵 패키지 해법’ 만드는 중”

입력 2014-02-27 00:00
수정 2014-02-27 07:19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 “시간 걸릴 듯”

미국과 중국이 이달 중순 존 케리 국무장관의 중국 방문 이후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한 ‘패키지 해법’을 만들어가는 과정이라고 주미 대사관 고위관계자가 26일(현지시간)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날 워싱턴 특파원들과의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미국과 중국이 논의하는 패키지 해법에는 한국의 안(案)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최종 합의가 도출되려면 시간이 걸릴 것”이라며 “북핵 협의는 ‘동심원’처럼 중심부에서 주변부에 이르는 국가들이 서로 합의를 해나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한에 가장 큰 영향력을 가진) 중국의 태도가 서서히 변화하고 있지만 당장 감지할 만한 변화는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주한미군 감축 논의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조만간 지상군 규모를 감축하고 운용성을 강화하며 무기체계를 현대화하는 원칙을 담은 4개년 국방전략 검토보고서(QDR)를 발표할 예정”이라며 “그러나 한국에 대해서 만큼은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미국이 시퀘스터(자동 예산감축)에 따라 국방분야의 예산을 조정하면서도 주한미군의 병력규모, 무기체계, 훈련강도 등에 영향이 끼치지 않도록 각별한 배려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미국 의회조사국(CRS)이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표기하면서 독도를 다케시마와 병기하는데 대해 “일본해 단독표기는 해양의 경우 단일표기 원칙을 준수한다는 정부 규정에 따른 것이고 독도는 해양이 아니어서 자체적 판단에 따라 다케시마를 병기하고 있다는게 CRS측의 설명”이라며 “현재 CRS 측과 다양한 수준에서 접촉해 설명하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규정을 바꾸도록 노력하는 중”이라고 말했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