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장 처리 않으면 정부 폐쇄되고 국가 부도 사태 빠져”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1일(현지시간) 의회에 2014회계연도(10월 1일∼내년 9월 30일) 예산안을 즉각 처리하고 국가 채무 한도도 상향조정하라고 촉구했다.

그는 이날 주례 라디오·인터넷 연설에서 “경제는 글로벌 금융 위기 이후 지난 5년간 최악의 리세션(경기후퇴)에서 벗어나 점차 회복돼 왔다. 그러나 또 다른 위기에 직면하지 않으려면 의회는 앞으로 몇 주간 두 개의 데드라인을 맞춰야 한다”고 지적했다.

하나는 연방 정부가 계속 돌아갈 수 있게 이달 말까지 새 회계연도 예산안을 통과시키고 다른 하나는 미국이 디폴트(채무불이행), 이른바 국가 부도 사태에 빠지지 않도록 국가 부채 상한선을 올려줘야 한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의회는 당장 이들 사안을 투표에 부쳐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해외에서 복무하는 병사들의 봉급이 끊길 수도 있고 미국 경제 전반을 위험에 빠트릴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 정치권은 이달 말까지 예산안을 통과시키지 못하면 내달 1일 연방 정부 기관이 일시적으로 폐쇄돼 예산안이 처리될 때까지 문을 닫아야 한다.

또 내달 중순께면 미국 재무부의 현금 보유고가 바닥이 나 의회가 국가 부채 한도를 재조정하지 않으면 돌아오는 국채나 어음을 틀어막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다.

공화당이 장악한 하원은 전날 오바마 대통령의 건강보험 개혁안, 소위 오바마케어 예산을 모두 삭감한 잠정 예산안을 가결처리했으나 민주당과 오바마 대통령이 강력 반발하고 있어 상원 통과와 대통령 서명은 요원한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1950년 이후 의회는 항상 예산안과 부채 재조정안을 통과시켰고 보수주의자들의 우상인 로널드 레이건 대통령을 비롯해 공화당 소속이건 민주당 소속이건 모든 대통령이 이에 서명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민주당과 일부 합리적인 공화당 의원은 이들 사안을 처리할 준비가 돼 있으나 공화당 내 극우적인 당파가 오바마케어를 폐기하지 못하면 정부 폐쇄와 국가 부도 사태가 불가피하다면서 리더십을 시험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의 신용과 신뢰를 볼모로 삼아 협상하지 않을 것이고 미국의 평판에 금이 가게 하거나 수백만명의 미국민에게 경제적 고통을 주려는 위협을 용납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