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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지지로 책임분담·국제사회 신뢰 ‘일석이조’…가능성은 ‘도박’

시리아에 대한 군사 개입 여부를 의회의 결정에 맡기겠다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승부수’가 적중하면 국내외에서 상당한 탄력을 받겠지만 이는 성공을 낙관하기는 어려운 ‘도박’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현지시간) 에드워드 루스의 논평을 통해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제재안에 대해 의회 승인을 얻는다면 나라 안팎에서 더 강력한 모습을 드러낼 것”이라고 분석했다.

시리아 제재안이 의회를 통과하면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 향후 시리아 사태와 관련한 대응 모두 의회와 책임을 ‘공유’하는 효과를 거두게 된다.

상당수 미국민이 군사적 행동에 회의적인 시각을 보내는 상황에서 의회 승인을 거침으로써 시리아 문제를 ‘초당적’인 것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한 그동안 시리아 정권의 화학무기 사용을 응징하겠다던 말을 행동으로 뒷받침함으로써 국제적인 신뢰도를 강화할 수 있다.

아울러 미국이 무고한 시민 수백명을 살해한 잔인한 화학무기 공격을 응징하기 위해 당파적 차이를 버린다는 ‘예외주의’를 국제사회에 과시할 수 있다는 점도 오바마 대통령이 내놓은 ‘의회 승인 카드’의 이점이다.

의회 승인 절차에 들어가기에 앞서 오바마 대통령이 오는 5일부터 이틀간 러시아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통해 러시아나 중국, 아랍연맹 국가들을 상대로 외교적 노력을 시도할 시간을 벌게 된 것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이 시리아 군사개입과 관련한 결정을 의회에 일임한 데에는 이런 정치적 계산들이 깔려있는 셈이다.

FT는 또한 미국에서는 1973년 ‘전쟁권한법’ 제정 이후 대통령의 전쟁수행권한 위임 요청이 의회에서 거부된 적이 없다는 점을 들어 오바마 대통령이 의회의 승인을 확신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나 상황이 오바마 대통령이 쓴 ‘시나리오’대로 돌아갈지는 확신하기 어렵다고 FT는 내다봤다.

존 매케인 같은 공화당 ‘매파’와 민주당 내부의 강경론자 등 시리아 제재 필요성에 수긍하는 의원들이 의견을 모은다면 오바마 대통령으로서는 최선의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러나 국제 문제에 대한 개입을 꺼리는 공화당의 ‘고립주의자’들과 민주당의 리버럴(진보·자유주의) 성향 의원들이 결탁해 정반대의 상황으로 치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설령 의회 승인을 얻어내더라도 시리아에서 앞으로 벌어지는 모든 상황에 대해 미국이 책임을 져야 하며 이것이야말로 오바마 대통령이 앞으로 직면할 ‘진짜 도박’이 될 전망이라고 FT는 강조했다.

FT는 “(시리아 제재가) 의회에서 거부된다면 오바마로서는 참사가 될 것이다. 의회의 의견을 무시하고 시리아 공습을 강행하거나 전세계적 차원의 레임덕에 시달리는 방안 중 하나를 택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오바마 대통령은 통제불능의 포커게임판으로 들어가는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며 “아마도 그 외에 선택의 여지가 없겠지만 예상치 못한 상황에 대한 ‘보험’은 없으며 어느 측면에서든 크나큰 도박”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