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령지내 대학 등의 프로젝트 재정지원 금지…이스라엘 강력 반발

유럽연합(EU)이 이스라엘의 계속되는 점령지 내 정착촌 확대 정책을 더는 용인할 수 없다는 뜻으로 실질적인 제재 조치를 마련했다.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 등이 요르단강 서안 등 1967년 제3차 중동전쟁을 통해 점령한 곳에서 벌이는 사업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회원국들이 보조금이나 대출 등 재원지원을 할 수 없다는 내용이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지난달 말 이런 내용의 가이드라인(지침)을 채택한 데 이어 오는 19일 공표할 예정인 것으로 16일(현지시간) 전해졌다.

이스라엘 주재 EU 공관 측도 지침 채택 사실을 확인했다.

EU 측은 이 지침이 ‘이스라엘의 정착촌들은 국제법으로는 불법이고 이스라엘 국내의 법적인 측면도 무시하는 것’이라는 오랜 입장을 따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U가 지원을 할 때도 이스라엘 국가와 점령 영토들 사이를 명확하게 구분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지침은 중동평화협상 참여 당사자들의 합의 말고는 1967년 전쟁 이전의 국경 상태에 변화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으로 팔레스타인 측의 손을 들어준 것으로 평가된다.

EU는 매년 이스라엘의 대학과 기업, 연구기관 등에 모두 수백만 유로를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스라엘은 EU의 지침이 알려진 뒤 발칵 뒤집혔다.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총리실을 통해 “우리의 국경에 대한 외부의 어떠한 요구도 받아들일 수 었다”며 국경에 대한 문제는 당사자 간 직접 협상을 통해 풀어야 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 유럽이 시리아 내전이나 이란 핵문제 등 더 긴급한 사안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불만을 표시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어 법무와 통상 등 관계분야 각료를 불러 긴급회의에 들어갔으며, 이스라엘 언론들은 온종일 EU의 새 지침을 방영하며 충격적이라는 반응을 보였다.

이스라엘의 한 고위 관리는 “유럽연합 기구에서 공식적이고 분명한 지침이 공개되기는 처음”이라며 이스라엘과 EU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지진’과 같다고 말했다.

반면 네타냐후 정부의 연정 파트너로 재무장관을 맡은 야이르 라피드는 “이스라엘이 세계에서 고립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일련의 결정 중 하나”라며 국제무대에서 이스라엘의 위상 약화를 반영한다고 해석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평화협상은 거의 5년 동안 지지부진한 보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 중심에는 이스라엘의 정착촌 건설 문제가 걸려 있다. 정착촌 확대 작업 동결을 주장하며 팔레스타인이 협상을 피하고 있기 때문이다.

네타냐후 총리는 전제 조건 없이 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면서도 다른 한쪽에서는 줄곧 정착촌 확대 작업을 계속해 팔레스타인의 반발을 부르고 있다.

이런 가운데 정착촌 건설을 반대하는 이스라엘 시민단체 ‘피스 나우’(Peace Now)는 이스라엘 당국이 요르단강 서안 정착촌 6곳에 1천71채의 주택을 신축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주목된다.

한편,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16일 요르단을 찾아 양측을 협상장에 끌어모으기 위한 노력을 재개했다. 케리의 중동방문은 올해 2월 취임 이후 6번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