쿠바도 OK 했지만…스노든 망명길 여전히 막막?

쿠바도 OK 했지만…스노든 망명길 여전히 막막?

입력 2013-07-08 00:00
수정 2013-07-08 13:2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국의 기밀 정보수집을 폭로한 에드워드 스노든(30)은 중남미로 ‘극적인 탈출’을 할 수 있을까?

AP통신을 비롯한 외신 보도에 따르면 쿠바의 라울 카스트로 국가평의회 의장은 스노든에게 망명을 제안한 베네수엘라, 니카라과, 볼리비아 등 3국에 7일(현지시간) 지지 의사를 밝혔다.

카스트로 의장은 이날 의회연설에서 “자신들의 이상과 민주적 권리를 위한 투쟁때문에 탄압받는 이들에게 망명을 허용한 베네수엘라와 모든 역내(중남미) 국가들의 주권(자주적 권리)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이 언급은 스노든이 머무는 모스크바 국제공항의 모든 중남미행(行) 항공편이 쿠바를 거쳐 간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쿠바는 최근까지 스노든 사건에 침묵을 지켰다.

그러나 스노든이 쿠바가 이런 태도를 보였다고 해서 바로 망명길에 오르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무엇보다 일단 유럽 국가들의 자국 영공 진입 거부 사태가 재발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기 때문이다.

앞서 에보 모랄레스 볼리비아 대통령은 지난 2일 자신이 탄 비행기에 스노든을 동승시켰다는 의심을 사서 프랑스 등 유럽 4개국의 영공 진입을 거부당했다.

이런 가운데 모스크바에서도 스노든의 빠른 선택을 종용하는듯한 메시지가 나왔다. 러시아 정부 입장을 자주 대변하는 알렉세이 푸쉬코프 국가두마(하원) 국제문제위원회 위원장이 트위터에 “베네수엘라가 스노든의 답을 기다리고 있다. 아마도 이것이 스노든이 정치적 망명을 얻게 될 마지막 기회일 것”이라는 글을 올린 것이다.

스노든에게 냉철한 판단을 촉구하는 모양새를 취했지만 스노든의 모스크바 공항 내 체류가 결국 러시아 정부에 ‘짐’이 돼가고 있다는 분위기를 방증하는 언급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관련, 프랑스의 첩보사(史) 학자 세바스티엥 로랑은 AFP 통신과 인터뷰에서 “도망자 관점에서 스노든은 죽은 목숨이나 다름없다”며 “그가 해온 일의 심각성을 볼 때 안전한 도피처를 절대 못 찾을 것 같다”고 내다봤다.

연합뉴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