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살 소녀, 엄마 남친에 성폭행 임신 파문

11살 소녀, 엄마 남친에 성폭행 임신 파문

입력 2013-07-06 00:00
수정 2013-07-06 13:3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모친 남자친구가 가해자 ’낙태 허용’ 촉구 빗발

세계에서 가장 엄격한 낙태 금지국 중 하나인 칠레가 성폭행을 당한 초등학생이 임신한 사건으로 발칵 뒤집혔다. 덩달아 낙태 허용에 관한 논쟁이 재점화했다.

최근 남부 푸에르토 몬트 지역에서 초등학교 5학년 소녀(11)가 모친의 남자친구에게 약 2년간 상습적으로 성폭행당해 결국 임신했다고 칠레 언론인 코오페라티바 라디오 등이 6일 보도했다. 가해자는 경찰에 체포돼 범행을 자백했다.

피해자는 현재 임신 14주로 임신 상태가 계속되면 태아와 산모 모두 생명이 위험해질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칠레에서는 치료목적 낙태를 포함해 모든 낙태가 금지대상이다. 적발 시 환자와 시술자 모두 징역 3∼5년형을 받을 정도로 처벌이 엄하다. 사회지도층에서 보수 가톨릭 성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칠레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와 인터넷 게시판 등에는 이번 사건의 피해자에게 시급히 낙태를 허용해야 한다는 탄원과 ‘그래도 낙태는 살인’이라는 반대론이 맞서고 있다.

낙태문제는 칠레의 오랜 사회적 난제였다. 가톨릭 성향이 강한 남미에서도 낙태를 범죄로서 엄벌하는 국가는 칠레가 유일하다. 유엔에서도 ‘여성 인권을 억압하는 악법’이라는 질타를 받았다.

작년 칠레 의회에서는 낙태금지 조항을 완화하는 법안이 3건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무위에 그쳤다. 산모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태아의 생존확률이 낮은 등 예외적 경우에 낙태를 허용하자는 내용이었지만 보수적 엘리트층의 완강한 거부를 이겨내지 못했다.

올해 대선에서도 낙태는 중요한 주제다. 칠레의 첫 여성 대통령 출신 미첼 바첼레트 등 일부 진보진영 후보들은 성폭행 피해자에 대한 낙태 합법화를 공약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우파 성향의 현 집권당인 알리안사(Alianza)의 파블로 론게이라 후보는 낙태 반대 원칙을 고수한다.

진보성향 대선 후보인 마르코 엔리케스 오미나미는 트위터에서 “이번 사건은 끔찍한 범죄다. 온 나라에 낙태 합법화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수도 산티아고의 여론조사기관 모리(Mori)의 마르타 라고스 대표는 AP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칠레는 경제면에서는 현대화됐지만 낙태 문제에서 보듯 사회나 정치 분야는 정체됐다”며 “가톨릭 영향이 강해 외부 세계와 격리된 보수적 문화가 존재하는 곳”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서울시의회 교육위원회 박춘선 의원(강동2, 국민의힘)은 지난 1일 열린 제339회 서울시의회 임시회 제2차 교육위원회에서 과밀학급 지원체계, 학생 도박·마약 예방, 직업계고 졸업생 진로관리 등 서울교육의 주요 현안을 점검하고 정책 개선방안을 제안했다. 박 의원은 획일적인 과밀학급 분류 기준을 폐지하고, 학급당 학생 수나 지역별 증가 추이 같은 객관적 지표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를 바탕으로 과밀 정도에 따라 지원의 우선순위와 규모를 차등화하는 데이터 기반의 선제적 지원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학교의 수동적인 신청 방식에만 의존하는 구조적 한계를 지적했다. 대규모 아파트 단지 입주처럼 학생 증가가 확실시되는 지역은 문제가 터진 뒤 수습하는 사후 대응에서 벗어나야 한다. 입주 계획과 학령인구 변화를 선제적으로 분석해, 교육청이 먼저 부지를 발굴하고 필요한 학교 설립을 주도해야 한다는 제언이다. 이와 함께 과밀학교와 과소학교의 여건을 함께 살펴 유휴교실을 늘봄이나 돌봄 등에 탄력적으로 활용하고, 과밀지역에는 모듈러 교실 등 다양한 공간 확충 방안을 검토할 것을 요청했다. 아울러 학교별 지원·배정 기준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지역별·학교별 추진 상
thumbnail - ‘강동엄마’ 박춘선 서울시의원 “사후 대응은 늦어… 먼저 살피고 선제적으로 대응·지원해야”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