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도청스캔들로 망명허용 주장…실제조치 미지수

미국 정보 당국의 대규모 정보수집 활동을 폭로한 전직 중앙정보국(CIA) 요원 에드워드 스노든(30)이 유럽 국가에 망명할 수 있을까?

미국이 유럽 각국과 유럽연합(EU)에 대해 광범위한 정보수집과 도감청 등을 자행해온 사실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스노든이 프랑스, 독일 등 EU 9개국과 노르웨이 및 스위스에 망명을 신청했다.

개인정보 수집 파문 이후 망명처를 찾아 떠돌고 있는 스노든의 신병 처리 문제는 미국과 EU 간 갈등의 뇌관이 될 수도 있다.

미국 정부가 스노든을 국가기밀을 폭로한 반역자로 규정하고 세계 각국에 대해 신병 인도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그에 대한 망명 허용은 엄청난 파장을 몰고 올 수도 있다.

스노든이 홍콩을 거쳐 러시아에 들어가 망명지를 물색하는 동안 유럽 국가는 그의 망명 문제와 큰 관련이 없는 듯 보였다.

그러나 미국 정보 기관이 EU 시민의 개인정보를 수집했을 뿐 아니라 EU 본부와 각국 대사관까지 도청하고 전산망 침투를 기도한 것으로 드러난 이후 스노든 망명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

미국의 무차별적인 스파이 행위에 대해 EU와 유럽 각국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번 사태의 중심에 서 있는 스노든은 유럽 국가의 ‘양심과 용기’를 시험하려는 듯 망명을 신청했다.

스노든이 망명을 신청하기 전에 이미 독일과 프랑스에서는 그의 망명을 받아들이자는 주장이 제기됐다.

독일 야당인 녹색당의 위르겐 트리틴 당수는 스노든은 유럽 시민의 프라이버시가 침해되고 있는 사실을 알려준 공로가 있다고 밝히고 유럽 국가는 그에게 망명처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프랑스 출신 한 유럽의회 의원은 프랑스 정부에 스노든의 망명을 허용할 것을 제의했다.

이처럼 스노든의 망명 문제가 유럽 각국의 ‘뜨거운 감자’로 대두했지만 각국 정부가 실제 행동에 나설 지는 미지수다.

EU 대외관계청(EEAS)의 한 소식통은 EU 회원국들이 스노든의 망명을 받아들이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했다.

EU 회원국 중 어느 국가도 미국과 단독으로 대립할 용기를 내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노르웨이 정부는 2일 스노든의 망명 신청 사실을 확인하면서 노르웨이 법에 따라 그의 망명을 거부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국의 EU 도청에 강하게 반발해온 프랑수아 올랑드 프랑스 대통령은 스노든으로부터 공식적인 망명 신청이 들어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