혐한파의 ‘군위안부=매춘부’ 모욕 방지 촉구…일본 “우리 입장 유엔에 설명하겠다”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관한 망언이 잇따르는 가운데 유엔 경제·사회·문화적 권리위원회(CESCR·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부에 범국민 차원의 위안부 문제 교육을 권고했지만, 일본측은 “우리 입장을 유엔에 설명하겠다”는 말을 되풀이했다.

사회권위원회는 21일 웹사이트에 게재한 공식 견해에서 “일본은 (일본 내)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특정 인종·성·종교 등에 대한 증오 섞인 발언)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에게 오명을 뒤집어씌우는 행위를 막기 위해 국민들에게 군 위안부에 대한 착취 문제를 교육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또 “우리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악영향과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 향유와 보상 문제에 관심을 갖고 있다”며 “일본은 군 위안부 문제를 다루고 할머니들의 경제·사회·문화적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모든 수단을 취하라”고 덧붙였다.

위원회는 또 일본이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 계열의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제도 대상에서 제외한 것도 “차별에 해당한다”고 비판하고 개선을 요구했고, 일본에 포괄적인 차별금지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사회권위원회는 유엔의 인권 보장 조약인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사회권규약)’ 체결국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견해를 발표하고 있다. 법적인 구속력은 없지만, 체결국 정부는 이 견해를 성실하게 받아들일 의무가 있다.

이번에는 지난달 29일부터 5월17일까지 제50차 회의를 열고 일본 정부와 시민단체 양쪽의 의견을 들은 뒤 공식 견해를 발표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번 심의에서 일본 혐한파 록밴드가 군 위안부 출신 할머니들을 매춘부라고 욕하는 가사가 포함된 곡을 CD에 담아 우송한 사건이 거론됐다고 보도했다.

이번 심사는 하시모토 도루(橋下徹) 일본유신회 대표의 “위안부는 필요했다”는 발언이나 같은 당에 속했던 니시무라 신고(西村眞悟) 의원의 “일본에는 한국인 매춘부가 아직도 우글우글거린다”는 말이 나오기 전에 이뤄졌다.

아사히신문은 “사회권위원회가 일본 정치가의 발언을 직접 비판한 것은 아니지만, 일본 사회가 군 위안부 제도를 깊이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우려한 것으로 풀이된다”고 적었다.

한편 유엔 고문금지위원회(CAT)도 21일 일본 정부를 상대로 한 심사에서 군위안부 문제를 집중적으로 따져물었다고 ‘일본 여성 전쟁과 평화자료관’측이 전했다.

이 단체 관계자는 “위원 8명 중 4명이 군위안부 문제를 질의했고, 그중에는 하시모토 대표의 발언 배경을 물어본 위원도 있었다”고 말했다. 유엔 고문금지위원회는 1988년 설치됐고, 대일 심사는 2007년에 이어 이번이 두번째다. 2007년에는 일본의 ‘성적 노예, 폭행’ 피해자에 대한 구제가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측은 이같은 국제 사회의 지적에 대해 엉뚱한 답변으로 일관했다.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22일 오전 정례 회견에서 “우리 정부의 입장을 (유엔 측에) 새롭게 설명하고 우리의 노력을 이해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일본유신회의 나카야마 나리아키(中山成彬) 의원은 21일 “한국이 ‘일본이 조선인 20만명을 성노예로 끌고 갔다’고 미국 등에 주장하며 일본인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 당시 (조선의) 인구가 2천만명이었는데 조선인들은 100명에 한명 꼴로 자신의 딸이 강제연행되는 걸 가만히 보고 있었다는 얘기냐”며 “’종군위안부’라는 있지도 않은 일을 세계에 악선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고 아사히신문 인터넷판이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