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리한 과거사 ‘확정 사실 아니다’ 왜곡 우려

일본 집권 자민당이 교과서에 이른바 ‘확정된 사실’만 기술토록 하는 방안을 7월 참의원 선거 공약에 넣을 방침이라고 산케이신문이 17일 보도했다.

자민당 교육재생실행본부의 교과서검정 특별부회(이하 특별부회)는 전날 ‘일부 역사교과서의 편향적인 기술을 시정’한다는 명목으로 ‘확정된 사실 이외에는 교과서 본문에 기술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당의 참의원 선거 종합정책집인 ‘J파일’에 명기하기로 했다.

현행 교과서 검정 기준에 따르면 사실관계가 확정적이지 않더라도 정보의 출처만 명시하면 교과서에 실릴 수 있도록 돼 있다고 산케이는 소개했다.

산케이 신문은 자민당 방침에 걸릴 ‘미확정 사실’의 예로 일제의 대표적 만행 사건 중 하나인 난징(南京) 대학살(1937년 12월∼1938년 1월)의 사망자 수를 들었다. 산케이는 “중국이 주장하는 ‘30만명 사망설’이 일부 교과서에 실려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최근 식민지 지배와 침략을 사죄한 ‘무라야마(村山)담화’에 ‘이견’을 제시한 자민당 정권이 이 방안을 확정해 시행할 경우 자신들에게 불리한 과거사를 ‘확정된 사실이 아니다’는 이유로 삭제토록 하는 등의 ‘교과서 왜곡’에 나설 우려가 제기될 전망이다.

다만 특별부회는 교과서 집필자의 재량을 전면적으로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교과서 본문이 아닌 참고자료 등에 특정 사건과 관련한 이견을 소개하는 것은 인정하기로 했다.

특별부회는 또 한국, 중국 등 아시아 국가들을 배려할 것을 요구하는 ‘근린제국 조항’에 대해서는 작년 중의원 선거 공약과 마찬가지로 ‘수정한다’는 입장을 J파일에 담기로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