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의 아베 정권은 외교ㆍ안전보장 정책의 사령탑으로 창설하는 ‘일본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사무국장에 국회의원인 총리 보좌관을 기용할 방침이라고 아사히(朝日)신문이 9일 보도했다.

일본판 NSC가 미국 등과 대외 협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치인이 사무국장을 맡는 게 좋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일본판 NSC는 총리를 의장으로 관방장관, 외무상, 방위상이 참여하는 ‘4각료회의’ 밑에 사무국을 설치, 이 사무국에는 외무ㆍ방위성 관계자 등 수십명이 배치될 전망이다.

아베 정권은 지난 1월 발생한 알제리 인질 사건과 중국 해군의 레이더 조사(照射) 문제에 대응할 때 정보 수집·분석이 충분하지 않았다며 미국의 NSC를 모델로 한 일본판 NSC 창설을 추진해 왔다.

아베 총리는 지난 2월 중의원 예산위원회에서 “정보 수집 부서가 모아온 정보를 분석해서 총리에게 보고하는 기관이 없다”고 NSC 사무국 설치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베 내각은 오는 6월26일까지의 이번 정기국회 회기내에 NSC 창설법안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나 NSC 사무국 설치 등이 과거 군국주의 시절의 내각정보국 부활이 아니냐는 지적 등도 있어 이번 국회에서 법안이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NSC는 외교·안보 분야를 중심으로 한 중장기 국가전략 책정과 위기관리, 정보 집약 등을 담당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