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리 장관 방중 통해 ‘공감대’ 마련..향후 북한 태도가 핵심변수

미국은 존 케리 장관의 중국 방문을 통해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긴장이 완화되는 계기를 마련할 것인지에 주목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대해 ‘상당한 수준’의 영향력을 보유한 중국이 본격적으로 ‘북한 설득’에 나설 경우 현 위기상황이 본격적으로 출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인지가 주요 관심대상이다.

무엇보다도 오는 15일(태양절)을 전후해 미사일 발사를 할 것으로 예상됐던 북한이 추가적인 도발을 자제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본격적으로 북한과의 대화를 모색해나갈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취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찾은 케리 장관의 행보에 미국의 주요 언론들이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워싱턴포스트(WP)는 13일 케리 장관이 이번 동아시아 순방을 통해 뜨겁게 달아오른 한반도 위기상황을 냉각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면서 특히 북한의 호전적인 언사가 계속되고 있지만 한반도에서 전쟁 발발 가능성은 없다고 전했다.

실제로 케리 장관은 왕이(王毅) 중국 외교부장과의 회담에서 중국이 중립적인 위치에서 벗어나 북한 측에 핵실험이나 장거리 로켓 발사 등을 중단하도록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해줄 것을 촉구한 것으로 전해진다.

오바마 2기 행정부는 지난 4년간 ‘전략적 인내’를 골자로 한 대북 정책을 펼친 결과 북한의 핵무기ㆍ미사일 개발 능력이 크게 향상됐을 뿐이라는 비판 속에 최근 실질적인 ‘북한 관리’를 목표로 한 정책을 검토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중국의 협조가 절대적이라고 보고 ‘중국과 함께하는’ 대북 협상·압박 전략을 구사하려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하지만, 중국내 여론은 미국과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특히 중국 관영 신화통신이 13일 케리 장관 방중에 맞춰 ‘케리의 방문은 중미 협력을 다듬을 신선한 기회’라는 제목의 영문 논평을 통해 그동안 미국이 견지해온 대북 강경책을 강하게 비판했다.

신화통신은 “무모한 도발을 하고 국제사회의 바람을 저버리는 북한을 비난하는 동안 미국 자신도 불길에 부채질해 왔다”고 지적했다.

국무원 직속 기구인 신화통신이 케리 장관의 방중에 맞춰 이런 논평을 낸 것은 중국이 그동안 미국에 품어온 불만을 드러낸 것으로 해석된다.

다만 논평의 제목에서 알 수 있듯 중국도 케리 장관의 방중을 계기로 미국과 중국이 대북 정책을 놓고 대립하기보다는 협력의 가능성이 더 크다고 기대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케리 장관이 한국에서 북한을 향해 진지한 ‘대화 제의’를 한 것도 중국과의 공통분모를 원하는 미국의 의중이 드러난 것으로 풀이된다.

이런 가운데 관심을 끄는 대목은 꺼져가던 6자회담이 다시 살아날 발판을 마련한 점이다.

케리 장관은 12일 한미 외교장관이 끝난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이나 양자회담을 통해 미래를 얘기하고 싶다”고 북한에 적극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

이는 공식적으로 6자회담의 유용성을 재확인한 대목으로 평가된다. 그동안 미국내에서는 2003년 8월부터 2008년 12월까지 가동했던 6자회담이 실질적으로 북한의 비핵화를 견인하지 못했다는 비판 속에 더이상 6자회담을 계속해선 안된다는 ‘무용론’이 확산해왔다.

하지만, 중국과의 협력을 위해서도 6자회담을 다시 활용해야 한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중국은 미국은 물론 한국과 일본 일각에서 6자회담을 비판할 때마다 확고하게 6자회담을 지지하는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에 따라 북한의 추가 도발이 없는 것을 전제로 국면이 전환될 경우 6자회담이 재가동되는 방향으로 관련국들이 움직일 것으로 전망된다.

여기에 케리 장관이 언급한 ‘양자회담’까지 추진될 경우 중국이 원하는 ‘대화를 통한’ 사태해결이 추진될 수 있을 것이고, 이는 곧 북한 문제를 놓고 미국과 중국이 협력하는 새로운 양상이 전개되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양국이 원하는 것이 실제 성사되려면 가장 핵심적인 것은 물론 북한의 향후 태도이다. 북한이 국제사회가 한목소리로 촉구하는 현명한 선택을 하지 않을 경우 상황은 더욱 악화되면서 미국과 중국의 협력도 실효성 논란에 휘말리게 될 것으로 보인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