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 험한 세상’… 해킹에 들끓는 지구촌] “중국산 IT장비 구매 제한” 美, 해킹에 강수… 中 발끈

[‘e 험한 세상’… 해킹에 들끓는 지구촌] “중국산 IT장비 구매 제한” 美, 해킹에 강수… 中 발끈

입력 2013-03-29 00:00
수정 2013-03-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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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도 中통신업체 규제

‘중국발 사이버 해킹’ 의혹을 둘러싸고 미국과 중국이 날선 대립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미 의회가 정부의 중국산 정보기술(IT) 장비 구매를 엄격히 제한하는 규정을 만들었다고 로이터통신이 27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버락 오바마 미 대통령이 최근 서명한 정부 세출 예산안에 포함된 관련 조항에 따르면 법무부, 상무부, 항공우주국(NASA) 등은 중국산 IT 장비를 들여오기 전 연방수사국(FBI)의 사전 허가를 받아야 한다. FBI는 중국 국영기업과 정부 보조금을 받는 기업을 대상으로 이들이 생산·조립한 제품에 대해 위험성을 평가한 뒤 허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사이버 보안 변호사인 스튜어트 베이커 전 국토안보부 차관보는 지난 25일 블로그에 올린 글에서 “중국 컴퓨터 회사 레노버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 규제가 더 강화될 수도 있다”고 전망했다.

이번 조치는 오바마 대통령이 최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통화에서 중국발 해킹 문제를 항의하는 등 일련의 강경 대응 연장선상으로 해석된다. 이와 관련, 중국 외교부 훙레이(洪磊)대변인은 28일 브리핑에서 “미국 정부가 인터넷 안전을 구실로 중국 기업에 차별적인 조치를 취하는 것은 양국 경제무역관계 발전에도 이롭지 않다”고 경고했다.

한편 미국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사이버 공격에 강한 우려를 갖고 있는 캐나다도 중국의 최대 무선네트워크 장비업체인 화웨이(華爲) 등 외국 무선통신 장비 공급업체들을 추가 규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보도했다. 캐나다 정부는 지난해 새 통신망 구축사업에서 ‘국가 안보를 위한 예외’ 조치를 발동해 화웨이를 배제할 수 있도록 했다.

이순녀 기자 coral@seoul.co.kr


서울시의회 “시민 목소리, 의정에 담다”…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

서울시의회가 시민의 목소리를 의정활동에 적극 반영하고 시민과 함께하는 의회 구현에 나선다. 서울시의회는 16일 제12대 전반기 의정모니터 위촉식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날 위촉식에는 의정모니터 요원 15명이 참석했다. 이번에 위촉된 의정모니터단은 총 141명 규모로 구성되어 2028년 8월까지 2년간 활동을 펼치게 된다. 모니터단 위원들은 평소 생활 속에서 체감하는 서울시정 및 의회 운영 전반에 대해 다양한 시각을 전달하며, 개선이 필요한 문제점이나 새로운 정책 아이디어를 제안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앞으로 의정모니터는 매달 지정과제와 자유과제를 통해 다채로운 모니터링 의견을 제출하게 되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우수 제안은 향후 서울시정 발전 및 의정활동 추진을 위한 중요 기초 자료로 적극 활용될 예정이다. 이날 위촉장을 받은 성북구 윤성희 씨는 “평소 서울시와 의회에 관심이 많았는데 의정모니터로 활동하게 돼서 매우 설레고 기대가 된다”며 “제 눈과 귀가 서울의 경쟁력을 높이고, 서울을 더 안전한 도시로 만든다는 책임감으로 일상 속 불편과 아이디어를 놓치지 않고 전달하겠다”라고 밝혔다. 임만균 서울시의회 의장은 “그동안 시민이 느끼는 불편과 의견을 꾸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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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2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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