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북제재 2094호 이행

중국의 대북정책이 실제로 바뀌는 것인가. 한국전쟁에서 함께 피를 나눈 ‘특수한’ 당(중국공산당) 대 당(조선노동당)의 혈맹관계가 일반적인 국가 대 국가의 정상적 외교관계로 바뀔지 주목된다.

베이징 외교가에서는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중국 대북정책 변화 조짐’ 발언이 북한의 3차 핵실험 이후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논의 과정에서 중국 측의 태도 변화 ▲중국 내 대북 여론 악화 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국은 유엔 안보리가 채택한 대북제재 결의 2094호를 발빠르게 이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 선박이 수시로 왕래하는 랴오닝(遼寧)성 다롄(大連)의 대북 수출입 물류대행업체 관리·감독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 가운데 육상 통로인 단둥(丹東)의 검역 및 세관업무도 엄격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예금동결 조치에 대비해 북한 무역상들이 중국 내 은행에 예치한 자금을 잇따라 인출하고 있다고 14일 일본 언론들이 보도하기도 했다.

중국의 대북 제재가 강화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중국의 대북정책이 전면 조정될지는 불투명하다. 오히려 시진핑(習近平) 체제에서도 지정학적 동맹론에 근거한 대북 기조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상하이국제문제연구소 아시아태평양연구센터 궁커위(?克瑜) 부주임은 이날 서울신문과의 통화에서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폐막 후 시진핑 주석 주재하에 최고 외교정책 결정기구인 중앙외사영도소조가 열려 대북정책을 논의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북한에 대한 기존 입장을 바꾸지는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중국은 여전히 북한을 ‘전략적 완충지대’로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북한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국의 국가이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중국인민대 국제관계학원 진찬룽(金燦榮) 부원장도 “중국이 제재를 엄격하게 적용하는 것은 핵개발을 지연시켜 북한을 설득할 시간을 벌려는 것일 뿐 정책 변화는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일성·김정일 정권 때처럼 북한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다니는 당 대 당의 특수관계는 ‘책임 있는 대국’의 입장에서 더 이상 용인될 수 없다는 지적이 중국 지도부 내에서 제기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김정은 노동당 제1비서와 시 주석의 첫 대좌 때부터는 국가 대 국가의 외교관계로 변화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 당 대 당의 특수관계가 국가 대 국가의 정상관계로 전환되면 중국의 대북정책은 좀 더 객관적인 방향을 잡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베이징 주현진 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