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중 냉기류 속 양국관계 ‘미세조정’ 가능성 대두

중국의 연중 최대 정치행사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가 17일 폐막해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 체제가 본격적인 항해에 나설 예정인 가운데 북한과 중국 간 전통적인 우호관계에 변화가 생길지에 관심이 쏠린다.

일각에선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이례적으로 13일(현지시간) ABC방송과의 인터뷰에서 중국의 대북 정책이 바뀌고 있다고 언급한 게 향후 북중 관계의 ‘굴곡’을 예상한 발언이라는 해석도 나온다.

근래 중국과 북한 간에 수개월째 지속되는 ‘냉기류’도 양국 관계 변화를 점칠 수 있는 조짐이라는 분석도 있다.

무엇보다 작년 말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와 그에 대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2087호, 그리고 북한의 제3차 핵실험과 안보리의 대북제재 2094호 채택으로 이어져 온 긴장 국면 속에서 중국이 북한과 일정 거리를 둠으로써 이런 기류가 관계 재정립으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실제 중국은 안보리의 대북제재 2094호에 ‘동참’ 의지를 거듭 밝히면서 북중 접경 지역에서 대북 통관을 강화하고 은행권을 통해 북한의 돈줄에 장애를 주고 나서 예전과는 ‘다른’ 중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북한은 대단히 불쾌하게 중국을 대하는 모양새다. 조선중앙통신과 노동신문, 조선중앙TV 등 북한의 관영 매체들이 수개월째 중국 지도부의 동정은 물론 주요 동향에 대해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는 데서도 그런 기색이 엿보인다.

북중 관계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북한과 중국 모두 상대에게 불만을 느끼고 있어 특별한 계기가 있어야 관계가 호전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 때문에 서울 외교가에선 전인대 폐막 이후 중국이 북한에 특사를 파견할지에 촉각을 곤두세운다.

북중 양국은 자국 내에서 당(黨) 대회를 포함해 중요한 정치 행사를 하고 나면 통상 상대국에 노동당 또는 공산당의 부장급 인사를 특사로 보내 설명해왔다. 이는 북중 양국의 특수한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례대로라면 적어도 이달 중에 시진핑 국가주석 특사 자격의 공산당 고위층이 평양을 방문해 북한의 김정일 제1국방위원장을 만나야 한다.

아울러 특사 파견이 성사되면 당·정(政)·군(軍) 권력을 거머쥔 시진핑이 출범 2년째를 맞는 김정은 체제와의 첫 만남이라는 점에서 적지 않은 의미가 있다.

그러나 작금의 정세를 살펴보면 중국의 대북 특사 파견이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수개월째 지속해온 냉기류 속에서 중국이 특사 파견을 결정할 가능성이 크지 않고 북한 역시 덥석 특사를 수용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얘기다.

중국 내부에서 반(反) 북한 정서가 부쩍 두드러지고 있다는 점도 시진핑 체제의 부담 요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아울러 시진핑 체제가 미국과의 ‘협력’이라는 전략적인 카드를 꺼내들 가능성도 대두된다.

오바마 미 행정부가 수년째 ‘아시아 회귀(Pivot to Asia)’ 정책을 펴고 미일 동맹, 미국과 호주·인도·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등과의 연대 강화로 중국의 입지를 좁히는 상황에서 북중 관계 재조정을 미중 관계 개선의 변수로 사용할 수도 있다는 분석이다.

다시 말해 미국의 대(對) 중국 견제를 최소화하려는 목적으로 중국이 미국과 북핵 문제를 놓고 ‘협력’할 가능성이 커졌다는 얘기다.

실제 마틴 템프시 미국 합참의장이 미군 고위층으로선 2011년 7월 마이클 멀린 전 합참의장 이후 1년9개월 만에 처음으로 다음 달 방중하기로 한 것도 관심 있게 지켜볼 대목이다.

일단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 미국과 중국 간 협력이 속도를 내는 모양새라고 할 수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ABC 방송과의 인터뷰에서 “핵실험을 중단하고 미사일 시험을 중단함으로써 시작할 수 있다”고 북한과의 대화 의지를 비치면서도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중국의 적극적인 참여를 강조했다. 북한과의 대화를 포기하지 않되 중국과의 협력을 통해 북한을 최대한 압박하겠다는 복안이다.

결국, 시선은 중국이 앞으로 어떤 행보를 보일지에 모아진다. 그동안 중국은 한국과 미국을 필두로 한 국제사회가 대북 제재의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강한 압박이 북한의 강한 반발을 도발을 낳는 악순환을 우려해 대북 유화책을 쓸 수밖에 없다고 설명해왔다.

그러나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을 계기로 중국이 동북아의 안보 상황을 악화시키는 북한의 ‘마이웨이’를 만류하는 쪽으로 대북 정책의 방향을 잡아가고 있다는 얘기가 외교가에서 흘러나온다.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 이후 불안정한 북한 체제의 생존을 대북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삼아온 중국이 과거 군사 모험주의를 반복하면서 동북아 불안을 일으키는 김정은 정권의 ‘멋대로’ 행보에 분명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야 한다는 현실인식이 그 배경이다.

그러나 중국의 이런 인식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북한의 과도한 액션을 차단하려는데 목적을 둔 것으로 북중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의도한 건 아니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북중 관계를 재조정하기보다는 ‘미세조정’할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다.

다른 소식통은 “중국은 북한의 반발을 무릅쓰고 적어도 단기적으론 민간과 정부 차원에서 북한에 어려움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그러나 북한이 핵실험과 미사일 시험 등과 관련해 태도 변화를 보이고 6자회담 재개에 의지를 보이면 대북 제재에 대한 태도를 누그러뜨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