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식사 정치’

오바마 ‘식사 정치’

입력 2013-03-09 00:00
수정 2013-03-09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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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 상원 10여명 초청… 예산협상 등 현안에 강경노선 탈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상·하원 의원들과 잇따라 밥을 함께 먹으며 부드러운 분위기에서 재정적자 감축과 관련해 이견을 좁히려는 ‘식사 정치’를 가동하고 있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선명성을 과시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과의 ‘접촉’을 꺼리던 공화당 의원들도 선뜻 식사 초청에 응하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7일(현지시간) 지난해 대통령 선거에서 공화당 부통령 후보로 나섰던 ‘저격수’ 폴 라이언 하원 예산위원장 등 양당 하원 예산위 지도부와 백악관에서 점심을 함께했다.

라이언 의원은 오찬 참석 전 성명을 통해 “당면 현안에 대한 진지한 논의의 출발점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전날에는 워싱턴의 한 호텔에서 존 매케인 등 공화당 상원의원 10여명과 2시간 넘게 만찬 회동을 했다.

린지 그레이엄 의원은 이튿날 “엊저녁 대화는 생산적이고 실질적이었다”고 평가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다음 주에는 의회 의사당을 직접 찾아 상원 양당 의원들을 만날 예정이다.

지난 연말 ‘재정 절벽’ 협상 때까지만 해도 벼랑 끝 대결을 불사하며 으르렁거렸던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이 이처럼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것은 강경 대치가 정치권 전반의 지지도를 떨어뜨린다는 위기의식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대선이 끝났고 중간선거도 당장 임박하지 않아 정치적으로 강경 지지층 눈치를 볼 필요성이 약해진 측면도 있다.

이 같은 기류는 지난달 말 연방정부 예산 자동 삭감(시퀘스터) 협상에서 예상외로 양측이 별다른 충돌 없이 약속이나 한 듯 시퀘스터를 용인한 데서부터 드러나기 시작했다.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달 27일이 협상 시한인 올해 정부 예산안 심의와 오는 5월이 시한인 채무 상한 인상 협상에서도 ‘휴전’이 이어질 것이라는 성급한 전망도 나온다.

공화당 소속 존 베이너 하원의장은 ‘식사 정치’에 대해 “어쨌거나 오바마 대통령 1기 임기 때 보지 못했던 희망적인 신호”라면서 “좋은 결과가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김상연 특파원 carlos@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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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황인구 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5)은 지난 10일 ‘서울시 시민 생명안전 기본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례안은 지난 6월 ‘생명안전기본법’이 제정됨에 따라, 서울시 차원에서 시민의 안전권을 한층 두텁게 보장하기 위해 추진됐다. 세월호 참사 이후 12년 만에 마련된 상위법에 발맞춰, 모든 시민이 누려야 할 ‘안전하게 살 권리’를 기본권으로 확립하고 이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을 명문화하는 데 중점을 뒀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은 ▲서울시장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 책무 ▲시민생명안전위원회 설치 ▲생명안전종합계획 수립 ▲피해자 권리 보장 및 지원 ▲생명안전교육 및 안전문화 조성 ▲관계기관·민간과의 협력 거버넌스 구축 등이 담겼다. 특히 이번 조례안은 ‘생명안전기본법’에 기반해 광역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종합적인 생명안전 기본 조례를 전국 최초로 발의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매우 크다. 황 의원은 “세월호, 이태원 참사 등을 겪으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국가가 책임져야 할 권리라는 공감대가 마련됐고, ‘생명안전기본법’ 제정으로 이어졌다”며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해 시민의 생명이 최우선으로 존중받는 안전한 서울을 만드는 데 튼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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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03-0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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