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헌-호헌, 보수-중도-리버럴 혼재 속 노선설정 난항

일본 민주당이 작년 12월 중의원(하원) 선거 참패로 집권 3년여 만에 정권을 내 준 뒤로도 계속 길을 헤매는 모습이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를 정점으로 한 자민당 정권이 과감한 양적완화, 영토문제에서의 야무진 대응 등으로 정국을 주도하고 있는 가운데, 민주당은 선거 후 가이에다 반리(海江田万里) 대표 체제로 재편한 후로도 제1야당으로서의 존재감을 거의 드러내지 못하고 있다.

지난 8일 호소노 고시(細野豪志) 간사장 주재로 열린 강령 검토위원회는 민주당의 무기력함을 단적으로 보여줬다.

자민당이 헌법개정의 발의 요건을 완화하는 쪽으로 헌법 96조 개정을 차근차근 모색 중인 상황에서 당 강령에 헌법 관련 내용을 어떻게 담을지를 놓고 의견이 엇갈렸다. 개헌에 적극적인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전 국가전략상 등 보수파와 호헌을 요구하는 구(舊) 사회당계 의원들 간의 입장차가 선명했던 것이다.

아베 정권과의 차별성을 드러내야 한다는 의견도 당내에 만만치 않았지만 호헌을 강하게 추진했다가 ‘개헌파’들이 7월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을 떠나는 최악의 상황을 맞을 수 있다는 우려가 존재했다. 이런 와중에 결국 ‘헌법의 기본 정신을 구현한다’, ‘국민과 함께 미래 지향적인 헌법을 구상해 나간다’ 등의 애매한 표현을 당 강령 초안에 담는데 그쳤다.

강령에 담을 당 노선에 대해서도 의원들 간에 입장이 엇갈리고 있다. 1996년 창당 때부터 표방해온 ‘중도’를 명기하자는 의견이 나오자 일각에서는 자민당과의 차별화를 위해 ‘리버럴’(자유주의)이라는 표현을 넣어야 한다는 반론이 나왔다.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타 야당과의 연대 논의도 지지부진하다.

민주당은 8일 일본유신회, 다함께당 등과 정조회장 회의를 열었지만 선거연대 논의에 돌파구를 만들지 못했다.

또 같은 날 양원(중의원 및 참의원) 운영위원회 이사회에서 정부가 제시한 신임 공정거래위원장 등 41명 인사안에 대해 민주당 의원들은 언론에 사전 유출됐다는 이유를 들며 의회 공시를 반대하고 퇴장하는 등 몽니를 부렸지만 일본유신회와 다함께당 등의 공감을 이끌어 내지 못했다.

신임 공정거래위원장으로 발탁된 스기모토 가즈유키(杉本和行) 전 재무차관의 경우 민주당 집권 때 이미 내정됐던 인사라는 점에서 절차적 문제를 들어 제동을 건 것은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에 역부족이었다. 이 일에 대해 당 일각에서는 ‘결정 못 하는 정치’라는 평가에 시달리며 선거에서 참패했음에도 당 지도부가 아직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는 탄식의 목소리가 나왔다.

이런 민주당에 대한 여론의 반응은 지난달 27일 기타큐슈(北九州), 지난 3일 요코하마(橫浜)에서 각각 치러진 시의회 보궐선거에서의 참패로 즉각 나타났다.

위기감을 느낀 민주당의 개혁 창생본부는 8일 중의원 선거 참패 원인을 분석한 보고안을 마련했다. 여기서는 전략 부족, ‘결정을 못 하는’ 당 운영, 하토야마 유키오(鳩山由紀夫)-간 나오토(菅直人)-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등 집권 이후 3년여 동안 바통터치에 바빴던 세 총리의 실정, 결정된 사항들의 미이행 등이 거론됐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