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총련계 학교 무상화 대상 제외

일본의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외무상은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일본군 위안부의 강제연행을 인정한 ‘고노(河野)담화’에 대해 “외교 쟁점으로 만들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이 전날 회견에서 고노 담화를 인정할지는 분명히 밝히지 않은 채 “학술적 검토를 거듭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언급한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시다 외상은 “관방장관의 발언이 정부 입장”이라며 “외교를 담당하는 장관이라는 입장에서 볼 때에도 (고노 담화 인정 여부를) 쟁점화해서는 안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모무라 하쿠분(下村博文) 문부과학상은 이날 별도 회견에서 조선총련(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계 조선학교를 고교 수업료 무상화 대상에 포함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시모무라 문부과학상은 “조선학교는 조선총련과 밀접한 관계이다. (일본인) 납치 문제가 좀처럼 진전되지 않는 상태여서 (무상화 대상에 포함할 경우 국민의) 이해를 얻을 수 없다”며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으로) 지정하지 않는 쪽으로 절차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문부과학성은 내달 중 시행령을 개정해 조선학교를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점을 명기할 예정이다.

일본 민주당 정권은 2010년 4월 고교 수업료 무상화 정책을 시행하면서 조선학교도 대상에 포함한다는 방침을 정하고도 대북 관계를 고려해 적용을 미뤘다.

하지만 자민당 정권은 출범하자마자 조선학교를 아예 무상화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방침을 바꿨다.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이 신경을 쏟는 일본인 납치 문제 교섭에서 북한을 압박하려는 의도에서다.

현재 일본 내 조선학교 고등부 10곳에 재일동포 자녀 약 1천800명이 다니고 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