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배로 빈부격차 해결”… 기득권층 파이 양도 끌어낼까

“공산당의 임무는 인민들의 생활고를 해결하고, 공동부유를 실현하는 것이다.” 중국 시진핑(習近平) 공산당 총서기는 지난 15일 취임 일성으로 개혁·개방의 궁극적 목표인 공동부유를 강조했다. 공동부유, 즉 균부론(均富論)을 내세운 것은 극심한 양극화로 인해 사회혼란 가능성이 가중되고 있는 것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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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중국 사회에 고착화된 빈부격차는 이미 심각한 사회불안을 야기할 수 있는 체제 위협 수준이지만 지금까지는 경제성장 덕에 가까스로 ‘폭발’이 억제돼왔다. 지난 10년간 연평균 10% 이상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면서 마치 국민 각자의 ‘주머니’가 두툼해지는 것 같은 ‘착시현상’이 빚어져 사회불만이 일정 수준 조절됐던 것. 그러나 이미 성장률이 7%대로 떨어진데다 국내외 여건을 감안하면 앞날을 낙관할 수 없는 상황인 만큼 양극화 문제는 사회전복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메카톤급 폭탄으로 부상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화려한 경제성장을 이루면서도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은 소득분배 시스템에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며 적극적인 분배 개혁을 주문하고 있다. 당국도 이런 상황을 인식하고 있다. 중국 공산당은 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 ‘정치보고’에서 “국민들의 소득분배 패턴을 조정하고, 재분배 조치 를 강화해 심각한 소득격차 문제를 해결하는데 역점을 두겠다.”며 분배 개혁을 당과 정부의 8대 중점과제 중 하나로 제시했다.

당국은 연말이나 내년 초쯤 소득분배 개혁과 관련한 종합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알려졌다. 5세대 지도부의 개혁 의지를 가늠하는 첫번째 ‘잣대’인 셈이다. 소득분배의 핵심은 국유기업과 정부투자기업 등에 쏠려 있는 과도한 부를 사회 전체에 나눠주는 것이다. 중국 국유기업 소속 노동자는 전체의 8%에 불과하지만 이들이 받는 임금은 전체 임금의 약 55%를 차지하고 있다.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 사회발전연구소 양이융(楊宜勇) 소장은 “독과점 산업 국유기업 임직원들의 보수를 관리, 제한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양 소장은 또 “도농, 지역, 계층 간 소득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농민, 단순 노동자, 중·서부 지역 주민들의 소득수준을 높이는 한편 중산층과 저소득 계층의 세부담을 낮추는 재분배 조치도 반드시 포함돼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전문가들은 소득분배 개혁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경우, 중국 공산당은 전복하고 말 것이라는 극단적인 ‘경고음’까지 내놓고 있다. 개혁파 역사학자 장리판(章立凡)은 “시진핑은 감세 등의 ‘민생 카드’로 국민들을 달래려 하겠지만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사용할 수 있는 카드가 별로 없다.”면서 “결국 기득권층의 이익을 국민에 분배하는 방안 외엔 뾰족한 수가 없다.”고 말했다. 결국 고도성장기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한 태자당(당·정·군 혁명원로 자제 그룹)과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정치그룹) 등 기득권층으로부터 분배를 위한 ‘파이’를 떼내야 한다는 얘기다. 시 총서기가 자신의 정치기반인 태자당과 상하이방의 ‘양보’를 얻어낼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중국의 지니계수(소득 불균형 지수·1에 가까울수록 불균형 심화)는 사회안정을 위협받는 0.600에 바짝 다가선 것으로 추정되며, 지난해 중국내 시위는 18만건을 넘어섰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