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 중국의 변화, 시진핑 시대] 성장·정의 두 토끼 잡아라…시진핑 개혁 시작된다

[2012 중국의 변화, 시진핑 시대] 성장·정의 두 토끼 잡아라…시진핑 개혁 시작된다

입력 2012-11-08 00:00
수정 2012-11-08 0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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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18차 당대회 8일 개막

중국의 새 지도부를 선출하는 공산당 제18차 전국대표대회(전대)가 8일 개막한다. 전대 폐막 직후인 15일 열리는 18기 중앙위원회 1차 전체회의(18기1중전회)를 통해 시진핑(習近平) 국가부주석은 후진타오(胡錦濤)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뒤를 이어 공산당 총서기에 선임돼 5세대 지도자로 등극하게 된다. 마침내 ‘시진핑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마오쩌둥(毛澤東)의 국가건설,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장쩌민(江澤民)과 후진타오의 경제발전에 이어 향후 10년간 중국을 이끌 시진핑의 ‘청사진’에 세계가 주목하는 이유다.

하지만 당장 그가 이어받을 집권 환경은 유리하지 않다.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중국호(號)를 끌고 나가야 하는 과제가 산더미처럼 놓여있다.

우선 시진핑은 덩샤오핑의 개혁·개방이래 성장세가 가장 둔화된 시점에 집권하게 된다. 올해 중국의 성장세는 7%대 중반으로 1990년 이후 최저치를 기록할 수도 있다. 경제적 난관을 돌파하려면 무엇보다 경제개혁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중국의 부와 자원을 독점하고 있는 국유기업의 독점을 깨고 그들이 독점하던 과실을 국민에게 나눠줄 수 있는 개혁을 단행해야 하는 것이다.

동시에 여전히 성장을 위해 속도를 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매년 1000만여명씩 쏟아지는 취업인구를 흡수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려면 성장률도 포기할 수 없다. 후 주석과 달리 경제가 발달한 푸젠(福建)성 , 저장(浙江)성, 상하이에서 행정 경험을 쌓았다는 점에서 난관에 봉착한 중국 경제의 획기적인 돌파구를 찾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가 나온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중국 봉쇄’를 돌파하고 대국굴기(大國?起·대국으로서 우뚝 일어섬)를 완성해야 한다. 시 부주석은 이미 지난 7월 베이징에서 열린 세계평화포럼에 “중국과 미국은 서로 각자의 관계와 이익을 존중해야 한다.”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대국관계(大國關系) 구축을 요구한 바 있다. 미국과 대등한 협력자로 세계질서의 새판을 짜겠다는 포부다.

이 밖에 중국의 사법독립, 당·정분리, 당내 민주화 등 정치적 개혁과제는 물론, 호적제 개선, 1자녀정책 폐지, 도시와 농촌 격차 해소 등 사회의 공평과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과제들도 산적해 있다.

시 부주석이 외교 문제를 제외하고는 비전을 내비친 발언을 한 적은 없지만 중국인들은 그가 능력 있는 지도자가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내비친다. ‘태자당’(당·정·군 혁명원로 자제 그룹) 출신인데다 장쩌민 전 주석이 이끄는 상하이방(상하이 지역 관료 출신)의 지원을 받아 권좌에 오른 인물이기 때문이다. 자수성가한 후 주석과는 달라 각종 개혁 과제들을 수행하는 데 보다 유리하다는 것이다. 전 세계가 ‘시진핑 시대’의 개막에 주목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후 주석이 지난 10년간 권력 내부에 공청단(공산주의청년단) 인맥을 두루 양성해왔다는 점에서 공청단파와의 협력은 불가피하다. 실제 올 들어 선출된 31개 성·시의 당서기 등 당 고위층 인사 433명 가운데 148명이 공청단 출신으로 밝혀졌다. 공청단은 6세대 지도부에 오를 만한 인재들을 대거 보유하고 있는 데다 이번에 선출될 중앙위원 및 후보위원들도 대거 확보한 상태다.

시진핑 시대가 개막하지만 총리로 내정된 리커창(李克强) 부총리와의 ‘협력’이 필수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다. 실제 리 부총리는 원자바오(溫家寶) 총리와는 격이 다르다. 후 주석은 1992년 일찍이 최고지도부 대열인 상무위원에 진입했지만 원 총리는 그로부터 10년 뒤인 2002년에야 상무위원이 됐다. 반면 리 부총리는 시 부주석과 함께 17차 전대 때 상무위원이 돼 국정운영에 나섰다. 베이징이공대 후싱더우(胡星斗) 교수는 이 같은 ‘시·리 체제’와 관련, “서로 견제와 감시를 통해 경쟁하는 두 세력의 동거가 시작된 것으로 일종의 비규범적인 중국식 민주주의로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정치적 자산인 태자당과 상하이방은 개혁의 대상이기도 한 기득권 세력이라는 점에서 이는 시진핑 시대의 장애물로 등장할 가능성이 크다. 베이징의 정치평론가 장리판(章立凡)은 “중국은 더 이상 개혁을 늦출 수 없는 상황에 있고, 중국 국민들은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상태에 있다.”면서 “시 부주석이 과연 기득권자들을 설득하고 과감한 개혁을 할 수 있을지가 그의 성공을 좌우할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주현진특파원 jhj@seoul.co.kr

2012-11-08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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