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연말께 중의원 해산할 수도 있다”

“日 연말께 중의원 해산할 수도 있다”

입력 2012-10-21 00:00
수정 2012-10-21 15:3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는 정부의 국채발행법안이 의회를 통과한다면 연말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조기 총선을 치를 수도 있다고 일본 각료가 21일 밝혔다.

일본 민주당 정권의 실력자 마에하라 세이지(前原誠司) 경제재정상 겸 국가전략 담당상은 이날 후지 TV에 출연해 노다 총리가 자민당과 공명당에 소비세 인상과 사회보험 개혁에 협조하면 ‘가까운 미래에’ 중의원을 해산을 약속한 것을 언급했다.

마에하라 재정상은 “내년 초는 가까운 미래가 아니다. 총리는 자신의 약속을 확실히 지키는 사람”이라고 말했다.

소비세 인상 등의 법안이 통과됐지만 지난달 민주당 대표에 재선된 노다 총리는 언제 총선을 치를지 분명한 견해를 밝히지 않고 있다. 그는 정부가 총선 전에 특별공채발행법안 외에 선거와 사회부문 개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최근 말한 바 있다.

마에하라 재정상은 TV 출연 후 기자들에게 노다 총리가 “(해산) 날짜가 확정되면 레임덕에 빠져 필요한 일을 못할까 봐 걱정한다”고 설명했다.

마에하라의 이런 총선 관련 발언에 대해 아즈미 준(安住淳) 민주당 간사장 대행은 “당 지도부의 뜻”이 아니고 ‘개인적 발언’이라면서 의미를 최소화하려고 애썼다.

자민당 등 야당은 조기 총선을 요구하지만 민주당은 선거 패배 가능성을 우려해 선거를 미뤄야한다는 의견이 많다.

연합뉴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