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강경 대북정책 공약 발표…“北 붕괴시 中과 함께 처리”

밋 롬니 미국 공화당 대통령 후보가 북한의 붕괴까지 가정한 초강경 대북정책 공약을 발표했다. 강력한 봉쇄를 통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것으로 오는 11월 대선에서 롬니 후보가 당선되면 미 대북정책의 급격한 강경 기조 선회와 함께 큰 논란이 예상된다.

롬니 후보는 19일(현지시간) “집권하면 북한과 거래하는 모든 민간 기업과 은행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북핵을 완전히 제거하겠다.”고 밝혔다. 또 “급변 사태 시 중국과 함께 북한의 치안 유지와 인도주의적 문제를 처리하겠다.”며 북한 붕괴 가능성을 명시적으로 언급했다.

롬니 후보는 이날 선거캠프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한 ‘집권 시 대북정책 공약’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강경 대북정책을 천명했다.

롬니 후보는 ‘북한을 무장해제할 것’이라는 제목의 공약에서 “그동안 미국의 대북정책은 북한의 거짓 협조에 대해 계속해서 ‘당근’을 제공하는 것이었다.”고 비판한 뒤 “동맹국들과 협력해 더 가혹한 대북 제재를 제도화할 것”이라고 공언했다.

현행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 1874호 등은 대북 제재 범위를 무기류나 사치품 거래 등으로 국한하고 있는 데 반해 롬니 후보는 일반 민간 거래까지 모두 봉쇄하겠다는 구상이어서 역대 가장 강력한 대북정책이라 할 수 있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