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 “권고 이상 기대 난망..원자재 시장 개입 불가능”佛 관리 “곡물 수출통제 재발 방지 등 예방책 마련이 목적”

미국과 프랑스 주도로 곡물 값 폭등에 대처하기 위한 주요 20국(G20) 긴급 포럼 개최가 추진되고 있으나 시장 반응은 ‘과연 현실적 방안이 나오겠느냐?”는 회의적인 쪽이 지배적이라고 로이터가 13일 보도했다.

미국과 프랑스는 올해 G20 의장국인 멕시코와 함께 오는 9월 말이나 10월 초에 긴급 포럼을 개최하는 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실무자 접촉을 이달 중 가질 예정이다.

세계은행에서 일하다 스위스 세인트 갤런대 국제경제학 교수로 옮긴 사이먼 에버넷은 로이터에 “곡물 값 폭등에 대한 말 이상의 행동은 G20으로부터 기대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망했다.

에버넷은 “그간의 상황을 보면 G20의 영향력이 미약한 것이 현실”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G20이 “보호주의 타개를 약속했지만 지켜지지 않았고 제대로 이행되거나 감시되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G20이 이번에 어떤 합의를 해도 “G20 스스로는 물론 다른 쪽에서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익명을 요구한 브라질 고위 관리도 G20이 원자재 시장에 개입하라는 압박이 있지만, 미국과 캐나다 등이 강하게 반대하기 때문에 실현 불가능한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는 따라서 “기껏해야 권고 정도에 그칠 것”이라면서 “포럼이 열려도 특정 정책을 채택해 역내국이 이행토록 할 수 있는 강제력이 없다”고 강조했다.

옥수수 값 파동과 관련해 미국이 에탄올 의무 생산 프로그램을 잠정 중단하라는 요구가 유엔 등에서 나오지만, 이것 역시 실현 가능성이 크지 않다는 관측이다.

캐피털 이코노믹스 관계자는 “G20 포럼에서 에탄올 문제도 다뤄질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그들의 프로그램을 중단토록 압박할 수 있는 현실적 방안이 없다고 지적했다.

미국은 생산되는 옥수수의 40%, EU는 60%가 석유 대체 에너지원인 에탄올 생산에 투입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

G20이 지난 2007-2008년과 같은 식량 파동이 재발하지 않도록 지난해 신설한 긴급 포럼이 개최될지도 아직은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로이터는 전했다.

EU 집행위 대변인은 포럼이 열리면 EU도 동참할 것이라면서 그러나 “곡물 저장소가 가득 차있고 유럽은 현재 곡물이 부족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미 농무부의 조지프 글로버 수석 이코노미스트도 로이터에 “지난 위기 때보다 전 세계의 밀과 쌀 재고가 더 많다는 것은 좋은 소식”이라면서 그러나 “옥수수와 콩 재고는 당시보다 적기 때문에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포럼이 소집돼 합의가 이뤄져도 강제력이 없어서 실효성은 의문이라면서 그러나 긴박성이 강조돼 역내국들도 하여금 함께 움직이도록 유도하는 효과는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프랑스 관리는 “(포럼의) 목적은 상황의 긴박성을 부각시켜 곡물 수출 통제 같은 일방적 조치가 (또다시) 취해지는 것을 미리 방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