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로존 생존을 위한 위기 대응책이 다각도로 모색되고 있는 가운데, 유럽연합(EU)이 역내 은행의 관리·감독을 강화하기 위한 단일 은행구제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로이터통신은 29일(현지시간) 지난주 비공개 EU 정상회의에서 마련한 초안을 소개하고, 다음 달 6일 브뤼셀에서 열리는 정상회의에서 EU 집행위원회가 이를 회원국들에 제시할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의회 승인과정서 獨·英 등 반발 예상

초안 내용은 부실은행 구제와 감독, 청산의 3개 분야로 나뉘며, 그 골자는 규제 당국의 개입에 의한 은행 손실의 주주 전가, 상호 구제금융을 통한 공동 대응, 공동 청산기금 운용 등이다. 한마디로 규제 당국이 부실은행에 적극 개입해 리스크를 최소화하겠다는 것이다. 하지만 단일한 구제 방안이 회원국과 유럽의회의 승인을 거치는 과정에서 독일·영국을 비롯한 일부 회원국의 반발이 예상돼 실제 시행에는 진통이 예상된다.

스페인의 은행 리스크를 계기로 마련된 이번 초안은 규제 당국이 부실 은행의 손실을 주주에게 전가토록 하는 공세적인 개입 권한을 갖도록 했다. 은행이 위기에 직면하면 보유 채권의 10% 안팎을 주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2018년부터는 주식과 특정 채권뿐 아니라 ‘모든 부채’를 구제 대상에 포함토록 했다. 또 회원국 청산기금으로 재정조정유럽시스템(ESFA)을 구축해 회원국 간 기금을 지원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

이와 함께 초안은 각 은행이 위기 상황을 상정해 문제 해결 방안을 미리 작성하도록 의무화했다. 이른바 유사시 정리계획(living will)이다. EU는 오는 6일 정상회의 결과를 참고해 최종안을 확정한 뒤, 이르면 2014년 구제 방안을 시행할 방침이다.

●中 은행들 유로존 여신·파생상품 거래 중단

이런 가운데 중국의 주요 은행들이 유로존 일부 은행과의 여신·파생상품 거래를 중단했다고 30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이 보도했다. 월스트리트저널은 소식통의 말을 인용해 국유은행인 공상은행과 중국은행, 건설은행 등이 지난해 말 이후 프랑스의 소시에테 제네랄, BNP 파리바, 크레디트 아그리콜, 스위스의 UBS 등과 거래를 중단하거나 축소했다고 전했다. 전문가들은 유로 위기 해결을 돕겠다는 중국 지도부의 언약과 달리 상장사인 중국 은행들이 주주 이익을 고려해 이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박찬구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