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6개州 인정… 연방법상 복지혜택 없어

미국 연방 법은 여전히 “결혼은 한 남성과 한 여성의 결합”으로 규정하고 있다.

동성 결혼과 관련한 연방 법률은 ‘혼인보호법’(DOMA)으로, 동성 결혼 부부에게 복지 혜택을 부여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이 법은 1996년 의회를 통과한 뒤 당시 빌 클린턴 대통령의 서명으로 발효됐으며 이에 따라 일부 주에서 합법적으로 결합한 동성 결혼 부부들은 1000개가 넘는 연방정부 차원의 각종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결국 동성 결혼 합법화 여부는 50개 주가 제각각 알아서 정하도록 넘겨졌고, 결과적으로 주 차원에서만 인정된다. 2004년 이래 코네티컷, 아이오와, 매사추세츠, 뉴햄프셔, 뉴욕, 버몬트 등 6개 주와 수도인 워싱턴DC 등만 동성 결혼을 합법화했고, 워싱턴주와 메릴랜드주는 투표만 통과한 채 발효되지 않고 있다.

캘리포니아주에서는 동성 결혼이 4개월 반 동안 허용돼 일부 유명 인사를 포함해 수천 커플이 결혼 서약을 했으나 법이 다시 뒤집히면서 어정쩡한 상태다. 뉴저지주도 주민들은 동성 결혼에 찬성했으나 공화당 소속 주지사가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 메인주에서는 동성애 인권 그룹이 11월 주민투표를 계획하고 있다.

로드 아일랜드주도 기본적으로 허용하자는 입장이다. 그외 38개주는 결혼을 이성 간으로 제한하는 법률이나 헌법 조항을 두고 있다. 특히 대선에서 판세에 영향을 줄 부동층주 대부분은 동성 결혼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결국 자유주의적 성향이 강한 미 동북부 위주로 동성 결혼이 합법화되고 있는 반면, 보수성향이 강한 남부를 중심으로 대부분의 주에서는 동성 결혼을 불허하고 있는 셈이다.

지난달 말 퓨리서치연구소 여론조사에 따르면 지난 10년 사이 동성 결혼에 대한 찬성 여론이 높아졌다. 2001년 60%였던 ‘반대’ 응답자는 이번 조사에서 43%로 줄어든 반면 ‘찬성’은 35%에서 47%로 늘었다. 미국 내 동성애자는 400만명으로, 성인 인구의 1.7%로 추산된다.

워싱턴 김상연특파원 carlo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