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EU, 회원국 긴축달성 1년 유예 검토

입력 2012-05-01 00:00
수정 2012-05-01 01: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유럽연합(EU)은 과다한 재정 긴축이 성장을 위축시켜 상황을 악화시킨다는 비판이 커짐에 따라 회원국의 긴축 의무 달성을 1년 늦추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스페인 신문 엘 문도가 2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신문은 익명의 소식통 말을 인용해 재정 적자를 국내총생산(GDP)의 3% 이내로 낮춰야 하는 회원국 의무 이행을 2013년에서 2014년까지로 1년 늦추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고 전했다.

회원국 정치 지도자들이 결국 긴축보다 성장을 자극하는 ‘플랜 B’에 관심을 가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신문은 스페인 정부가 적자율을 올해 5.3%로, 내년에는 3%로 낮춘다는 목표를 유지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 호세 마누엘 가르시아 마갈로 스페인 외무장관은 지난 27일 라디오 회견에서 “스페인 경제가 엄청난 위기에 직면했다.”고 밝혔다. 25세 미만의 실업률은 50%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스페인의 평균 실업률은 지난해 4분기 22.9%였다.

영국 신문 가디언은 초긴축에 대한 반발이 EU에서 확산되면서 정치 지도자들이 ‘플랜 B’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고 보도했다. 신문은 독일과 영국이 여전히 ‘플랜 B는 없다’고 강조하지만 지난 몇 주 사이 EU 지도부와 회원국 정부들이 이 방향으로 움직이는 모습이 완연하다고 전했다. 그간 긴축 기조를 강조해온 마리오 몬티 이탈리아 총리도 27일 “수요가 없으면 성장이 실현될 수 없다.”며 긴축 일변도 정책에 문제가 있음을 시인했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유럽중앙은행(ECB) 마리오 드라기 총재도 25일 유럽의회 위원회에 출석해 “성장 협약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로런스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도 4월 30일 자 파이낸셜 타임스 기명 기고에서 긴축이 아닌 성장이 유럽을 위한 최선의 치유책이라고 지적했다.

이기철기자 chuli@seoul.co.kr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thumbnail -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2012-05-01 1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