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제1 원자력발전소 사고 당시 간 나오토 전 총리의 강한 자기 주장과 개입이 오히려 혼란을 키웠다는 사고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조사해 온 ‘후쿠시마 원전 사고 독립검증위원회’는 간 전 총리 등 관저(총리실)의 초동 대응이 “불필요한 혼란으로 상황 악화의 위험을 높였다.”고 지적했다.

●지휘체계보다 개인 보좌진 조언만

과학자와 법조계 인사 등 전문가 6명으로 구성된 원전사고검증위의 보고서에 따르면 간 전 총리는 전원차 확보와 관련해 “어디에 몇 대가 있는지 나에게 보고하라.”는 식으로 세부적인 지시를 하는 한편 조직의 지휘 체계를 통한 정보를 불신하고 개인적인 보좌진의 조언에 의지했다. 사고 당시 총리 관저에서는 원자로 격납용기의 압력을 낮추기 위해 방사성물질이 포함된 증기를 밖으로 배출하는 통풍(벤틸레이션)을 실시하기로 결정하고 이를 도쿄전력에 지시했으나 도쿄전력은 주민의 피난과 전원 상실 등을 이유로 이를 지체했다.

●현장소장, 총리실 지시 불이행도

대지진 다음 날인 3월 12일 오후 간 전 총리와 도쿄전력은 원자로에서 핵분열이 연쇄적으로 일어나는 재임계의 가능성을 들어 사고 원전 1호기의 냉각을 위한 바닷물 주입을 재검토하라고 지시했지만 요시다 마사오 현장소장은 이를 무시하고 바닷물 주입을 계속했다. 결과적으로 요시다 소장의 판단이 타당했지만 총리실과 도쿄전력 본점의 지시에 반한 것은 위기관리상의 중대한 위험을 포함하는 문제라고 원전사고검증위는 지적했다.

원전사고검증위는 그러나 사고 발생 초기 도쿄전력이 인명 피해의 위험성을 들어 후쿠시마 제1원전으로부터 철수하려고 했을 때 간 전 총리가 이를 용인하지 않고 현장 사고 수습을 강하게 지시한 것은 바람직했다고 평가했다.

도쿄 이종락특파원 jr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