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란드·슬로베니아, ACTA 비준 보류

표현의 자유 제한 논란을 낳고 있는 ‘위조품 거래 방지에 관한 협정’(ACTA)에 대한 국제적인 반대 운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협정을 주도하고 있는 미국의 연방무역위원회(FTC)에 속해 있는 인터넷 사이트들이 17일 국제 해커들의 집단인 어나니머스로부터 해킹당했다.

해커들은 FTC 사이트들을 해킹한 뒤 ACTA에 반대하는 성명이나 영상을 올려놓았다.

이와 함께 폴란드와 슬로베니아가 이 협정에 대한 비준을 보류했다.

도날트 투스크 폴란드 총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이전에 ACTA를 지지했으나 “내가 잘못했다”며 이 협정의 비준 계획을 철회한다고 밝혔다.

투스크 총리는 또 유럽의회의 중도우파 당인 유럽국민당에 편지를 보내 지금의 형태로는 ACTA를 비준하지 말도록 촉구했다.

라도반 제리아프 슬로베니아 교육장관도 “분명히 이 협정은 이해의 문제가 아니라 중대한 오해의 문제”라며 비준 절차를 중단하겠다고 밝혔다.

ACTA는 국제 지적재산권 강화, 위조품거래 방지를 위한 것으로 세계무역기구 지적재산권 협정에 명시돼 있는 각종 집행(민사집행, 형사집행, 국경조치) 규정을 강화하고 있다.

이 협정 반대자들은 지재권 보유자의 권리와 감시ㆍ제재권만 지나치게 강조함으로써 가난한 나라의 보건과 취약계층의 생명권을 위협하고 인터넷 상의 자유 제한과 사생활 침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한국은 지난해 10월1일 서명했으며 미국, 호주, 캐나다, 일본, 뉴질랜드, 싱가포르, 모로코 등이 가입했고, EU 27개국 중에선 22개국이 서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