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대표 獨메르켈, 방중 성과는

유럽대표 獨메르켈, 방중 성과는

입력 2012-02-04 00:00
수정 2012-02-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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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을 방문 중인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가 중국으로부터 유로존 재정 위기 해결을 위한 진일보한 답변을 이끌어냈다.

하지만 구체적인 지원약속이 없는 데다 이란 핵 문제나 인권 문제 등에서 중국의 완강한 반대에 직면하는 등 큰 성과 없는 방중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중국의 원자바오(溫家寶) 총리는 지난 2일 메르켈 독일 총리와의 정상회담에서 유럽 채권위기를 해소하기 위해 자금을 댈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원 총리는 “국제사회가 유럽 채무 문제에 대처하기 위해 손을 맞잡아야 하며 중국은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제금융기구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한다는 점을 지지한다.”면서 “유럽재정안정기금(EFSF), 유로안정화기구(ESM) 등의 참여 확대를 통해 유럽 채권 위기 해결을 돕는 것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유럽 채무위기 해소를 지지한다는 그동안의 원칙적 입장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 EFSF 등 각종 채널 참여 확대 가능성을 언급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때문에 중국이 본격적인 지원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중국은 현재 3조 1811억 달러 규모의 외환보유고를 갖고 있으며 올해도 8% 이상의 경제성장을 거둘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유럽 지원에 나설 수 있는 여력은 충분한 상태다.

하지만 중국이 유럽 지원에 대한 전제조건으로 내세웠던 ‘시장경제 지위 인정’과 ‘첨단기술 수출제한’ 등의 현안이 진전되지 않은 데다 유럽 채무위기가 더욱 미궁 속으로 빠져들 가능성이 높다는 점 등에서 중국이 위험을 감수하고 유럽 지원에 본격적으로 나서기는 어렵다는 지적도 적지 않다.

원 총리의 언급은 유로존의 거듭된 지원 요청에 따라 일정한 ‘성의’를 보인 것일 뿐 이를 본격적인 지원 의지로 평가하는 것은 확대해석이라는 것이다. 원 총리도 참여 규모와 방법 및 시기 등 구체적인 내용은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원 총리는 이란산 원유 수입 금지에 동참해 달라는 국제 사회의 요구에 대해서는 “이란과의 일반적인 상업 관계를 정치화하는 것에 반대한다.”며 단호히 거부했다. 두 정상은 이번 회담에서 인권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지만 견해 차만 확인했을 뿐 성과를 내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

2012-02-04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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