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최종 검토작업 진행중..내달 중순 발효 목표

한미 양국 통상당국이 다음달 중순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를 목표로 최종 조율작업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26일(현지시간) 알려졌다.

특히 오는 27~28일 로스앤젤레스(LA)에서 열리는 양국 대표단 회의가 다음달 발효를 위한 ‘분수령’이 될 것으로 전망돼 결과가 주목된다.

워싱턴DC의 한 외교소식통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번 주말 LA 회의에서 양측이 마지막 매듭을 지을 경우 다음달 중순 발효가 충분히 가능하다”면서 “그러나 최종 결론이 나지 않으면 3월로 늦춰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미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 25일 웹사이트에 올린 발표문에서 웬디 커틀러 대표보와 최석영 통상교섭본부 FTA 교섭대표가 이번 주말 LA에서 만날 예정이라고 밝혔다.

USTR는 특히 발표문에서 “양측이 그동안 FTA 이행을 위해 진행해 온 협의 내용을 점검하고 남은 현안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밝혀 사실상 발효를 위한 최종 회의가 될 수 있음을 시사했다.

양국은 지난해 11월 한국 국회에서 한ㆍ미 FTA 비준안이 통과된 이후 지금까지 3차례 대면접촉을 가졌으며, 발효를 위해 필요한 법ㆍ제도 개정 문안 검토는 거의 마무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측은 최근 잇단 회의에서 FTA 이행에 필요한 작업을 마무리하고 합의 서한을 교환하더라도 발효를 위한 실무작업을 마무리하는 데 통상 1개월 이상 걸린다는 점을 거듭 지적하면서도 서두를 경우 2월중 발효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협상에 정통한 한 소식통은 “최근 미국측의 한ㆍ미 FTA 이행법안 처리 과정은 과거의 관례를 다 무너뜨릴 정도로 빠르게 진행됐다”면서 “따라서 이번 LA 회의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또 “미국측은 3월말 서울에서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이전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발효하겠다는 의지를 거듭 밝혔기 때문에 늦어도 3월초에는 발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통상전문지인 ‘인사이드 유에스 트레이드’도 이날 복수의 소식통을 인용, 한ㆍ미 FTA가 다음달 중순께 발효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한 소식통은 USTR가 이달초 서울에서 열린 양국 실무회의 이후 몇주일에 걸쳐 미국내 관련 업계와 FTA 이행을 위한 조치를 놓고 ‘재확인(double-checking)’ 작업을 해왔다고 전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