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사후, 리비아 정국은 어떻게?

카다피 사후, 리비아 정국은 어떻게?

입력 2011-10-21 00:00
수정 2011-10-21 11:46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독재 공포에서 풀려난 리비아인들의 기대 충족이 큰 과제

독재자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에 환호하는 리비아인들의 파티가 오래 되지는 못할 것 같다. 민주주의에 기반한 ‘현대적 국가’의 창조라는 힘든 과업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다.

21일 블룸버그와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리비아 시민군 대표기관인 국가과도위원회(NTC)는 우선 다양한 지역 및 종족 분파 대표들을 포함해 과도 정부를 빨리 구성할 필요가 있다.

리비아는 부족 수만 140여개에 이른다. 지역별로도 크게 서부의 트리폴리타니아, 동부의 키레나이카, 남부의 페잔으로 삼분돼 지역 갈등의 소지가 다분히 있다.

앞서 시민군은 지난 9월 카다피 정권을 전복시키면서 카다피의 최후 거점 시르테를 함락시킬 경우 리비아가 해방됐음을 공식 선포하겠다고 공언했었다.

’리비아 해방’ 선포는 곧 민주 선거를 향한 절차의 가동을 뜻한다.

이 과정에서 아마 NTC의 가장 큰 시험대는 리비아 600만 국민의 거대한 기대감을 어떻게 관리하느냐일 것이다.

리비아인들은 이제 카다피가 복귀해 압제를 다시 가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확실히 풀려났다.

리비아 전문가인 존 해밀턴(크로스 보더 인포메이션 소속)은 “국민의 큰 기대 앞에 지금까지는 ‘전쟁 수행 중’이라는 변명이 통할 수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변명에 기댈 수 없고 뭔가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NTC는 국민들에 대한 기본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하면서 정권의 민주적 이양을 준비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향후 정치 일정과 관련, NTC는 리비아 해방 선포와 함께 본부를 ‘혁명의 진원지’인 동부 벵가지에서 트리폴리로 옮길 것이다.

이후 과도 정부가 30일 이내 구성되고, 200인으로 이뤄진 전국협의체가 240일 안에 출범해 한달 후 총리를 임명한다.

전국협의체는 새 헌법 초안을 만들고 의회 구성을 위한 총선을 감독하는 임무를 부여받는다.

이 모든 과정을 총괄하는데는 확고한 지도력이 필요하다.

그러나 대내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고 있는 무스타파 압델 잘릴 NTC 의장은 새 정부에 참여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공습으로 리비아 시민군의 승리에 결정적 기여를 한 서방의 도움이 절실하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전했다.

우선 해외에 동결된 카다피 정권 자금(미화 1천320억 달러 추산. 한화 약 152조 원)을 신속히 리비아 과도정부에 풀어줘야 한다.

고품질의 리비아 석유 생산을 재개하기 위해 유전 주변 지뢰 제거와 시설 재가동에 유엔과 서구, 걸프 국가들의 협력도 절실하다.

이밖에 2만개로 추산되는 지대공 미사일의 회수 같은 무기 문제, 최소 25만명의 리비아 난민 문제 등 풀어야 할 과제가 쌓여 있다.

일부에서는 세계 경제가 어려운 마당에 미국과 유럽이 리비아를 돕는데까지 여력을 제공할 필요가 있느냐는 의문을 표하기도 한다.

그러나 리비아 석유 생산 재개는 국제유가 안정에 필수적이고 서방 회사들에 새로운 사업 기회를 제공할 것이다. 또 리비아에서 인도적 위기가 발생해 지중해를 거쳐 유럽으로 난민이 쇄도하는 사태를 되풀이하지 않아야 한다. 리비아 무기가 국제 무기 시장에 흘러들어 테러단체에 쓰이는 것도 막아야 한다.

무엇보다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회원국들이 리비아 시민군을 도와 힘겹게 승리를 쟁취했으면서 이 승리를 지속시키지 못하고 기회를 날려버려서는 안된다고 블룸버그는 덧붙였다.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김용일 서울시의원(국민의힘·서대문구4)은 지난 6일 열린 ‘2026년 제2차 서울시 주택재개발사업 후보지 선정위원회’ 결과, 북가좌동 3-191번지 일대(77,001.2㎡)가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후보지로 최종 선정됐다고 밝혔다. 이 두 지역은 노후 건축물과 반지하 주택이 밀집해 정비가 필요한 곳으로 주민들의 사업 추진 의지가 더해져 후보지 선정의 결실을 얻었으며 향후 정비사업을 통해 기반시설 확충 및 주거환경 개선의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된다. 선정된 이들 후보지에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2.0’이 적용돼 통상 5년 이상 소요되던 정비구역 지정 기간이 2년으로 단축될 전망이다. 서대문구는 올해 하반기 정비계획 수립 및 정비구역 지정 용역에 착수해 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이 구역은 후보지 선정과 허가구역 지정 절차를 동시에 추진해 투기 유입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 2026년 5월 19일부터 2027년 8월 30일까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다.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서는 주거지역 6㎡, 상업·공업지역 15㎡를 초과하는 토지의 소유권·지상권 이전 또는 설정 계약을 체결할 경우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실거주·실경영 등 허가 목적에 맞게
thumbnail - 김용일 서울시의원 “북가좌동 3-191 신통기획 후보지 선정”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