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EU)이 역내 재정위기로 줄도산 위기에 처한 은행들의 자본 강화 방안을 12일(현지시간) 공개했다. 조제 마누엘 바호주 EU 집행위원장은 이날 벨기에 브뤼셀에서 열린 유럽의회에서 유럽 은행에 대한 자본확충의 필요성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은행들이 기본자본비율(Tier 1)을 조속히 높여야 하며 이를 위해 먼저 민간 시장을 활용해야 한다.”고 밝혔다. 시장에서 자본 확충이 어려우면 정부에 지원을 요청해야 하며 이에 실패할 경우에만 유럽재정안정기금(EFSF)을 통해 자본 확충을 해야 한다는 기존 입장도 고수했다. 또 “새 자본비율 기준에 맞춰 자본을 늘리기 전까지 은행들은 상여금이나 배당금을 지급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었다. EU의 상설 구제기금인 유로안정화기구(ESM)는 당초 계획보다 1년 빠른 2012년 중순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그리스에 대한 구제금융 6차 지급분(80억 유로)에 대한 빠른 집행도 촉구했다.

바호주 집행위원장은 이날 은행이 적용해야 할 기본자본비율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나 블룸버그는 소식통의 말을 인용, EU 집행위원회가 유럽 은행의 기본자본비율을 9%로 높일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는 바젤 Ⅲ(2013~2019년 금융기관이 단계적으로 충족해야 할 자기자본비율 기준에 관한 국제금융협정)의 최소 수준인 7%를 초과하는 수준으로, 은행들은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재정위기국의 채권 손실을 상각해 이 기준에 맞춰야 한다.

전날 유로존의 그리스 구제 방안에 제동을 건 슬로바키아 의회는 이날 EFSF를 비준하기로 전격 합의했다. 전 총리이자 제1야당 스메르의 당수인 로베르트 피초 당수는 이날 “우리는 이 시대 가장 중요한 법안을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면서 “재투표는 오는 14일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EU도 이날 성명을 통해 “슬로바키아 의회가 단기적인 정치적 입장을 뛰어넘어 재투표 때는 새 협정을 신속하게 채택하기를 촉구한다.”면서 EFSF 확대안 비준을 압박했다. 슬로바키아 의회는 전날 EFSF 확대안 표결에서 찬성 55표로 승인에 필요한 과반(76표 이상)을 채우지 못한 채 법안을 부결시켰다. 이베타 라디초바 총리가 법안 표결을 정부 신임투표와 연계하는 강수를 뒀지만 결국 부결됨에 따라 현 내각은 실각했다.

이순녀기자 cora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