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0:52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가속화 전망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부채 문제, 경제성장 정체 등에 직면하면서 ‘경제 권력’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자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최근 부채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

유럽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40%까지 치솟으면서 경제전문가들이 ‘잃어버린 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의 평균 공공부채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전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브루킹스연구소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사드는 2011년 기준 2만9천600달러 수준인 선진국의 평균 1인당 부채는 5년 뒤인 2016년에는 4만4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1인당 부채가 3만4천200달러에서 4만9천1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016년 기준 1인당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8만5천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지금의 위기가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수백만명이 실직했고 공공부문이 엄청난 규모의 개인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특히 2008년 경제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의료보호와 연금 등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미묘한 시점에 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공부채가 2008년 위기 이전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음’은 최근 실물경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유럽에선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 억제 등에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채권 이익률은 유럽연합 출범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에서 이자율이 역사상 최저이거나 최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분석가는 “우리 사회는 현재 중년의 위기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방법을 제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균형위원회 소속 이상욱 의원(국민의힘, 비례)은 지난 11일 서울시의회 의장 접견실에서 대한영양사협회 서울시영양사회로부터 감사패를 수여받았다. 이번 수상은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직무 역량 강화와 실질적인 처우 개선을 위해 헌신해 온 이 의원의 의정 활동 공로가 높게 평가된 결과다. 이번 감사패 전달은 서울 지역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들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열악한 처우 문제를 의정활동을 통해 공론화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실질적인 제도 개선 및 예산 지원을 이끌어낸 이 의원의 헌신적인 노력을 격려하기 위해 마련됐다. 수여식에는 서울시 영양사회 관계자와 의장 표창 수상자 등이 참석했다. 이 의원은 그동안 어린이·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현장의 애로사항을 수렴하며 제도적 보완책을 마련해 왔다. 특히 현장 영양사들의 업무 영역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지만, 고용 안정성과 처우 개선은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점에 주목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조례 제정, 정책 토론회 개최, 관련 예산 확보 등 다각적인 의정활동을 펼쳤다. 그는 토론회를 개최하여 센터 영양사들의 불안정한 고용 구조와 저임금 체계, 사회복지 급식 확대에 따른 인
thumbnail - 이상욱 서울시의원, 급식관리지원센터 영양사 처우 개선 공로 ‘감사패’ 수상

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