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선진국 경제권력 기반 상실…위기 지속

입력 2011-08-03 00:00
수정 2011-08-03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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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 가속화 전망

선진국들이 고령화와 부채 문제, 경제성장 정체 등에 직면하면서 ‘경제 권력’ 기반을 상실하고 있다.

이 때문에 아시아의 경제적 영향력이 가속화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미국은 소위 베이비 붐 세대들이 퇴직자 대열에 본격적으로 합류하면서 이들을 부양할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갖고 있지 못한 상황이다.

미 의회는 최근 부채협상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문제를 논의할 기회마저 놓쳐 버렸다.

유럽도 일부 국가에서 청년 실업률이 40%까지 치솟으면서 경제전문가들이 ‘잃어버린 세대’를 걱정하고 있다.

유럽연합 소속 27개 국가의 평균 공공부채는 지난 2008년 경제위기 전보다 20%포인트가량 높아졌다.

브루킹스연구소 경제학자 에스워 프라사드는 2011년 기준 2만9천600달러 수준인 선진국의 평균 1인당 부채는 5년 뒤인 2016년에는 4만400달러로 증가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국가별로 미국은 1인당 부채가 3만4천200달러에서 4만9천100달러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됐다.

일본은 2016년 기준 1인당 부채가 세계 최고 수준인 8만5천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관측됐다.

전문가들은 선진국들의 지금의 위기가 지난 2008년 전 세계를 강타한 경제위기의 연장선에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당시 수백만명이 실직했고 공공부문이 엄청난 규모의 개인부채를 떠안아야 했다.

특히 2008년 경제불황은 전 세계적으로 선진국들의 의료보호와 연금 등의 부담이 본격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한 미묘한 시점에 터졌다.

국제통화기금(IMF)은 공공부채가 2008년 위기 이전 상황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선진국의 잠재적 경제성장률이 매년 0.5%포인트 이상 낮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이는 일본과 같은 장기 경기침체로 이어질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경고음’은 최근 실물경제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

미국의 지난 6월 소비지출은 전월보다 0.2% 줄어 2009년 9월 이후 첫 감소세를 기록했다.

유럽에선 재정지출 축소와 세금인상 억제 등에도 부채문제를 해결하는 국가의 위기관리 능력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이탈리아의 채권 이익률은 유럽연합 출범 뒤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여기에다 미국, 영국, 유로지역 등에서 이자율이 역사상 최저이거나 최저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떨어지면서 정책 당국자들이 경기부양을 위한 마땅한 수단을 찾지 못하고 있다.

미국의 한 경제분석가는 “우리 사회는 현재 중년의 위기에 비유될 수 있다”면서 ‘탈출구’를 찾으려는 방법을 제시할 사람이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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