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정부 부채상한 증액 문제를 둘러싸고 미 백악관과 민주당, 공화당 사이에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더해 월스트리트발 금융위기 이후 계속된 고용 문제도 여전히 미국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11일(현지시간) 세 번째로 의회 지도자들과의 담판을 직접 주재했지만 여전히 접점을 찾지 못하고 있다. 일부에선 미국이 다음 달 2일까지 현행 14조 3000억 달러인 연방정부 부채 상한선을 늘리지 못해 채무상환 불이행(디폴트) 사태가 발생하는 것 아니냐는 섣부른 예측까지 나온다.

오바마 대통령은 디폴트를 막기 위해서는 정부 지출은 줄이고 수입은 늘려야 한다며 앞으로 10년간 4조 달러를 절약해 연방정부 부채 규모를 줄이자는 입장이다. 정부 세입을 늘리려면 전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시행했던 부유층을 대상으로 한 소득세 감면 조치를 철폐하는 문제를 건드릴 수밖에 없고, 정부 지출을 줄일 경우 가뜩이나 열악한 사회복지 서비스가 위협받는다. 상당수 공화당 의원들이 “세금이 늘어나는 건 절대 안 된다.”며 증세 논의 자체를 거부하고 민주당에선 복지예산 삭감 가능성에 반발한다.

실업 문제도 발등의 불이다. 당장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미국에서 새로 생긴 일자리가 농업 부문을 빼고 1만 8000개에 그쳐 9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다. 실업률도 0.1% 포인트 올라 지난해 12월 이후 최고 수준인 9.2%를 기록했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