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네소타 주정부 폐쇄

美 미네소타 주정부 폐쇄

입력 2011-07-02 00:00
수정 2011-07-02 0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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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와 예산안 협상 결렬

미국 중서부 미네소타 주정부가 재정적자 감축을 위한 주의회의 예산안 협상이 실패함에 따라 1일(현지시간) 0시부터 폐쇄됐다.

주정부의 폐쇄로 주 운영과 관련된 46개 위원회가 가동되지 않게 됐으며, 주 공무원 3만 6000여명 중 필수요원을 제외한 2만 3000여명의 업무가 중단됐다고 블룸버그통신이 이날 전했다. 특히 오는 4일 독립기념일 연휴를 앞두고 많은 주민들이 휴가를 떠나고 있는 가운데 주내 80개 고속도로 휴게소는 지난달 30일 오후부터 운영이 중단되고 있고, 주립공원과 동물원 등 위락시설들도 문을 닫아 시민들의 불편을 가중시켰다.

다만 주 고속도로 순찰대와 법원 및 교도소 등 필수 시설들은 운영을 계속하고 있다.

민주당 소속인 마크 데이튼 주지사는 “약 50억 달러 규모의 주 정부 재정적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세금을 올리자는 제안을 공화당이 거부했다.”며 “공화당의 요구안인 재정지출 삭감 예산안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미네소타주는 그동안 50억 달러 규모의 재정적자 타개를 위해 마크 데이튼 주지사가 예산 삭감과 함께 전체 주민 중 1.9%를 차지하는 최상위 부유층 주민들에 대한 세금인상을 제안했으나, 공화당은 이에 반대하며 맞서왔다. 미네소타 주정부가 폐쇄된 것은 지난 2005년에 이어 지난 6년 새 이번이 두번째이다.

박석 서울시의원 “서울형어린이집 현원 기준 미달 시설도 재공인 신청 가능해져”

서울시의회 박석 의원(국민의힘, 도봉3)은 저출산으로 인한 아동수 급감으로 운영난을 겪고 있는 가정어린이집의 현실을 반영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의 핵심 걸림돌이었던 ‘현원 기준’ 완화를 이끌어냈다고 밝혔다. 기존 지침에 따르면 가정어린이집이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을 받기 위해서는 ‘평균 현원 10명 이상’이라는 필수지표를 반드시 충족해야 했다. 박 의원은 “도봉구 가정어린이집 연합회와의 소통을 통해 관내 가정어린이집 36개소 중 18곳이 현원 기준 미달로 인증 유지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는 개별 기관의 운영난을 넘어 지역사회의 영아 보육 기반 자체가 흔들릴 수 있는 중대한 사안이었다”고 전했다. 그는 “단지 현원이 적다는 이유로 역량 있는 가정어린이집들이 재공인에서 탈락해 폐원 위기에 몰리는 것은 촘촘한 아이돌봄 인프라 확충이라는 서울시 정책 기조에 어긋나는 일”이라고 지적하며, 서울시 여성가족실에 저출산 상황에 맞는 평가 지표의 유연한 적용을 촉구했다. 그 결과 서울시는 20일 ‘2026년 필수지표(평균 현원) 한시적 예외 적용’을 골자로 하는 ‘2026년도 서울형어린이집 재공인 평가계획 추가 공고(제2026-835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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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
2011-07-02 1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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