佛 “정년연장 반대” 300만명 거리로

佛 “정년연장 반대” 300만명 거리로

입력 2010-10-18 00:00
수정 2010-10-18 0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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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시위대 충돌로 30명 체포… 사르코지 행정부 코너에

프랑스 정부의 연금개혁 정책에 반기를 든 노동계의 시위가 전국으로 번지고 있다. AFP 등 외신에 따르면 주말인 지난 16일(현지시간) 프랑스 전역이 대규모 시위로 몸살을 앓았다. 경찰은 파리에서만 34만명이 모인 것을 비롯해 전국 200곳에서 82만 5000명이 시위를 벌였다고 밝혔다. 노동계는 이보다 많은 250만~300만명이 집회에 참여했다고 주장했다.

지난달부터 주말마다 이어져 온 반대 시위는 지난 12일부터 닷새째 계속되면서 절정에 이르고 있다. 특히 이번 시위와 파업으로 프랑스 내 12개 정유공장 가운데 10개가 사실상 폐쇄돼 항공기 운항 및 열차 운행에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프랑스정부는 샤를 드골공항 등에 충분한 비축유가 마련돼 있다고 밝히는 등 민심 달래기에 나섰다.

시위 도중 경찰과 시위대 간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경찰은 폭죽 등에 불을 붙여 저항한 청년 시위대에 최루가스를 뿌리며 진압했다. 이 과정에서 파리에서만 시위대 30명이 체포됐고 경찰도 여러 명 다쳤다. 잇따른 시위에서 청년층은 연금재정 건전화를 위해 정년을 늘리면 자신들의 일자리가 줄어들 것이라며 즉각적인 연금개혁 철회를 요구하고 있다.

연금개혁 정책에 대한 반발이 격해지면서 니콜라 사르코지 행정부도 코너에 몰리게 됐다. 정년을 현재 60세에서 62세로 올리는 등의 내용을 담은 연금개혁법안은 사르코지 대통령의 주요 공약 중 하나로 하원 의회를 통과한 상태다. 그러나 최근 조사에서 국민 3분의2가량이 연금개혁에 반대한다고 밝히는 등 여론이 점차 정부에 등을 돌리고 있다.

사르코지는 올해 연금 개혁을 매듭짓고 내년 자국에서 열릴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를 성공적으로 치른 뒤 2012년 대선에 재출마하려는 뜻을 품고 있어 정국을 안정시킬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인다.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thumbnail - 오현주 서울시의원 “특사경 KICS 의무화… 이행 대책은 어디에”

유대근기자 dynamic@seoul.co.kr
2010-10-18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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