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안 발표

라울 카스트로 쿠바 국가평의회의장은 TV 방송을 통해 최소 50만명에 달하는 공공부문 근로자들을 내년 초까지 단계적으로 해고하는 대신, 창업과 관련된 규제를 대폭 완화해 민간분야 일자리를 늘리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 경제개혁안을 발표했다고 AP·AFP 등 외신들이 1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쿠바는 전체 근로자 510만여명의 95%를 국가가 고용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조치는 전체 공공부문의 10%를 구조조정한다는 것을 뜻한다.

이번 조치는 이미 올해 초 카스트로 의장이 공공부문 인력 가운데 20%가량이 잉여인력이라고 밝히는 등 어느 정도 예고된 것이었지만 속도와 규모는 예상을 뛰어넘는다. 쿠바 정부는 인력감축을 곧바로 착수해 내년 4월까지 계속하는 한편 민간부문 일자리를 늘리기 위해 협동조합 구성, 국영토지와 시설 장기임대 등을 허용할 방침이다. 앞으로도 농업, 건설 등 공공성을 유지해야 하는 분야를 빼고는 인력을 계속 줄일 예정이다.

쿠바 정부는 이번 조치를 통해 주택수리, 구두수선, 미용실, 정원사, 번역사 등 120여 종류의 25만개에 달하는 새로운 일자리가 생겨나길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일부에선 민간경제가 활성화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운 일자리가 얼마나 생겨날지 우려하는 분위기다.

강국진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