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국방부 보고서

중국이 올해 안에 독자기술로 항공모함 건조를 시작할 것이라고 미국 국방부가 전망했다. 미 국방부는 또 중국이 개발 중인 사거리 1500㎞의 대함 탄도미사일이 항모를 포함한 미국의 태평양 함대를 공격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미 국방부는 16일(현지시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중국 군사·안보 발전에 관한 연례보고서’를 상·하원 군사위원회에 제출했다. 보고서는 당초 지난 3월1일쯤 제출될 예정이었으나 연초 타이완에 대한 무기판매로 중국과의 갈등이 고조되면서 미뤄져 왔다. 미국은 중국 측 반발을 우려한 듯 ‘중국 군사력 연례보고서’라는 명칭도 바꿨다.

보고서는 중국이 자국 연안을 넘어 인도양과 서태평양 지역까지 군사전략 영역을 확대하고 있으며, 중국을 제외한 어느 누구도 중국의 군사력 증강이 어디까지 확대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이 경제성장을 발판 삼아 막대한 자금을 군사력 확충에 투입하고 있다.”면서 “중국의 군사 투명성 결여는 역내 불확실성을 증폭시키고, 오해와 판단착오를 낳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중국의 전력증강 상황도 일부 공개했다. 중국 해군은 잠수함을 포함한 강력한 해상전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1998년 우크라이나에서 도입한 항모를 개조하는 한편 연내에 독자적으로 항모 건조를 시작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했다. 중국 해군은 또 여러 척의 핵잠수함을 추가로 배치했으며 하이난다오(海南島)에 건설 중인 해군기지도 완공을 앞두고 있다. 125만명의 지상군 병력은 신형 탱크, 대포, 장갑차 등으로 장비 현대화를 진행하고 있다.

보고서는 중국이 우주와 사이버 전력 증강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첩보위성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사이버 공격 능력은 지금까지도 미스터리”라며 “지난해 미국 정부의 컴퓨터를 포함해 전세계의 수많은 컴퓨터들이 중국에서 비롯된 사이버 공격의 타깃이 됐다.”고 밝혔다.

양안 간의 경제교류 증가에도 불구, 타이완에 대한 군사력 우위도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중국은 지난해 말까지 타이완을 겨냥해 둥펑(東風)-11, 둥펑-15 등 단거리 탄도미사일 1050~1150기를 배치했다.

보고서는 “중국의 전통적인 군사전략은 일본 오키나와 열도와 베트남 동쪽의 남중국해 일대까지를 염두에 둔 군사적 역량 확충에 초점을 맞췄지만, 최근 들어 활동 범위를 일본 본토와 필리핀, 괌까지를 포함한 영역까지 확대시키고 있다.”고 분석했다.

워싱턴 김균미·베이징 박홍환특파원 stinger@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