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결의안 이행”…對日압박운동 美서 전개

“위안부결의안 이행”…對日압박운동 美서 전개

입력 2010-07-27 00:00
수정 2010-07-27 0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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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외교위 특별성명 예정…한인단체 주도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군의 위안부 강제동원과 관련해 일본 정부의 공식적이고 분명한 시인 및 사과,역사적 책임을 요구한 미 하원의 3년전 결의안 채택 내용대로 일본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를 촉구하는 운동이 미국에서 시작됐다.

 지난 2007년 당시 미 하원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된 위안부결의안 통과 운동을 주도했던 한인유권자센터(KAVC)는 26일 미 하원을 방문,기자회견을 갖고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공식 인정과 사과를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한인유권자센터의 김동석 소장은 또 이날 인턴 학생 및 학부모 등 30여명의 한인들과 함께 관련 의원실을 방문해 미 의회의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요청했다.

 공화당 하원 외교위 간사인 일리아나 로스-레티넌 의원은 이날 기자회견에 동참,“결의안에서 명백히 표명된 의원들의 의도는 일본 정부가 희생자들에 대해 공식적인 사과를 하라는 것이었다”면서 “하지만 3년이 되도록 아직 이런 일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일본 정부를 비판했다.

 그는 “이 결의안 통과 이후 일본에서는 4명의 총리가 재임했지만 어느 누구도 아직 공식적인 인정을 하지 않고 있다”면서 “지금은 진심어린 사과를 해야 할 시기”라면서 일본 정부의 위안부 문제 인정과 진심어린 사과를 촉구했다.

 김 소장은 “오는 30일이 하원에서 위안부 결의안이 통과된지 3주년이 되는 날”이라면서 “30일 이전까지 하원 외교위에서 특별성명을 내기로 했다”고 전했다.

 그는 “일본이 미국 하원의 결의안대로 이행하기를 촉구하는 성명을 하원 외교위 아태소위에서 낼 것”이라면서 “일본이 결의안의 요구에 대한 응답이 없기 때문에 미국 의원들을 움직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외교위 관계자들을 만나 특별히 이 일을 챙겨 나가겠다는 약속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김 소장은 또 현재 미국 고등학교에 재학중인 KAVC 인턴학생들을 중심으로 위안부결의안 이행을 촉구하는 서명운동을 받기 시작했으며,뉴욕.뉴저지주를 중심으로 현재 3천여명의 서명을 받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 소장은 이날 하원에서 게리 에커먼(민주.뉴욕),스콧 가렛(공화.뉴저지) 의원을 만나 위안부결의안 이행에 대한 의원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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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정식 출범하는 등 2일을 기점으로 형사사법 체계 전반의 대대적인 개편이 이뤄졌다. 이에 오현주 서울특별시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특별사법경찰(특사경)에 부과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기록 및 등재 의무가 원활히 이행되려면, 정부 차원의 법적 활용 근거 신설과 함께 세부적인 시스템 작동 방식 및 예산 분담책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이 오현주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살펴보면, 서울시를 비롯한 10개 광역지자체 특사경 실무협의체는 지난 9월 10일 공동명의로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 국가 구축 및 관리에 관한 건의서’를 법무부에 전했다. 그러나 한 달 가까이 지난 2일 현재까지 정부 측으로부터 공식적인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다. 해당 건의서의 주된 내용은 특사경이 KICS를 정상적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법률상 형사사법업무 처리기관 범주에 이들을 명시하는 법적 토대를 마련하는 한편, 기존 법무부 KICS 접근 권한을 특사경까지 확대하거나 국가가 주도하여 통합 시스템을 직접 구축 및 관리해 달라는 요구를 담고 있다. 개정 형사소송법 제199조의2는 사법경찰관리 등이 수사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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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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