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토야마·오자와 동반 사퇴] ‘빅2’ 정치자금 의혹·후텐마에 발목… 日 정국 회오리

[하토야마·오자와 동반 사퇴] ‘빅2’ 정치자금 의혹·후텐마에 발목… 日 정국 회오리

입력 2010-06-03 00:00
수정 2010-06-03 02:48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도쿄 이종락특파원│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일 전격 사임했다. 지난해 9월16일 취임한 지 260일 만이다. 역대 총리 가운데 다섯번째 단명이다.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중의원·참의원 양원 총회에 출석해 사의를 표명했고, 직후 오자와 이치로 간사장도 당직 사퇴를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떠나는 하토야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일 도쿄에서 열린 의회 참의원·중의원 총회에서 공식 사의를 표명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떠나는 하토야마
하토야마 유키오 총리가 2일 도쿄에서 열린 의회 참의원·중의원 총회에서 공식 사의를 표명한 뒤 의원들에게 인사하고 있다.
도쿄 AFP 연합뉴스
하토야마 총리는 정치자금 탈루 의혹에 이어 후텐마 기지 이전 논란과 사민당의 연립정부 이탈 등으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10%대로 추락하면서 당 안팎으로부터 거센 사임 압력을 받아왔다.

민주당은 4일 총리를 선출한 뒤 7일 조각을 단행하기로 했다. 후임 총리로는 민주당 대표를 지낸 간 나오토 부총리 겸 재무상이 유력하게 거명되는 가운데 오카다 가쓰야 외상, 마에하라 세이지 국토교통상 등이 하마평에 오르내리고 있다. 간 부총리는 이날 오후 “(차기 당 대표) 경선에 출마하겠다.”고 선언했다.

이미지 확대
하토야마 총리는 이날 오전 중·참의원 의원총회에서 사임 의사를 밝히면서 재임 기간의 회한을 담담하게 털어놓았다. 그는 자신의 퇴진을 불러온 발단으로 후텐마 기지 이전 문제와 정치자금 의혹을 꼽았다. 후텐마 문제와 관련, 그는 “언젠가는 일본의 평화를 일본인 스스로 만들어 나가는 시기를 추구해야 하며, 미국에 계속 의존하는 게 좋은 일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 때문에 반년간 (후텐마 기지를 오키나와 밖으로 옮기려) 노력했지만 결과적으로는 되지 않았다.”고 술회했다.

천안함 사태도 언급했다. 사건이 터진 뒤 미·일 양국의 신뢰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위해 불가결하게 됐고, 따라서 후텐마 기지도 오키나와 안에서 옮길 수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것. 하토야마 총리는 “어떻게 해서든 일·미 간의 신뢰를 유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비통한 심정을 꼭 이해해 달라.”고 덧붙였다.

하토야마의 퇴진에 민주당 분위기는 “참의원 선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환영일색이다. 이시이 하지메 민주당 선거대책위원장은 “오늘 총리의 사퇴가 참의원선거에 플러스로 작용할 것”이라고 반겼다. 와타나베 고조 전 중의원 부의장도 “오늘의 하토야마 총리는 만점”이라며 하토야마의 결단을 높이 평가했다. 반면 야당인 자민당은 중의원 해산과 총선거를 요구하고 나섰다. 다니가키 사다카즈 자민당 총재는 기자회견에서 “국민에게 직접 신임을 물어야 하는 만큼 조속히 중의원을 해산하라.”고 촉구했다.

한국과의 우호 관계 구축에 힘썼던 하토야마 총리가 물러남에 따라 향후 한·일관계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한·일병합 100년을 맞아 8월에 나올 것으로 기대되는 총리의 과거사 사과 담화나 전후보상법안 처리 등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그러나 간 부총리 등 민주당 인사들이 대부분 과거사 청산 의지를 공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게 외교가의 대체적 분석이다.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AI·디지털 전환 시대에 맞춰 학생 읽기 역량 강화, 경제·금융교육 체계화, 온라인학교 운영 제도 정비를 담은 교육 관련 조례 3건이 서울시의회에서 일괄 의결됐다. 28일 서울시의회 제33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교육위원회 최재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이 대표 발의한 조례 3건이 모두 최종 의결됐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서울시교육청 AI 시대 학생의 읽기 역량과 학교도서관 지원 조례안’(제정) ▲‘서울시교육청 금융교육 활성화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서울시교육청 공립학교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총 3건이다. 이번 조례안들은 AI 시대 읽기 역량 강화와 금융교육 활성화를 통해 학생들의 기초 소양과 생활 밀착형 교육을 동시에 강화하는 데 초점이 맞춰졌다. 그간 스마트폰과 AI 도구 사용이 일상화되면서 학생들의 문해력 저하 및 독서 습관 약화에 대한 우려가 현장에서 꾸준히 제기돼 왔으나, 이를 뒷받침할 법적 근거가 없어 체계적인 지원에 한계가 있었다는 지적이다. 읽기 역량 관련 조례안은 서울시교육청이 체계적인 읽기 교육 정책을 수립하고, 학교 현장에서 이를 실질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근거를 담았
thumbnail - 최재란 서울시의원, ‘AI 시대 문해력·금융교육·학교운영’ 3대 교육 조례 본회의 통과

jrlee@seoul.co.kr
2010-06-03 13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