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 의회해산제청권 포기 “내각불신임 55% 동의해야”

데이비드 캐머런 영국 총리가 16일(현지시간) 인터뷰에서 의회 개혁에 대한 계획을 공개했다고 AP통신, BBC 등 외신들이 보도했다.

가장 눈길을 끄는 부분은 ‘하원의원의 임기를 5년으로 하고 내각 불신임에는 55%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다. 영국 하원의 임기는 5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총리의 필요에 의해 언제든지 여왕에게 해산을 청원할 수 있었다. 캐머런 총리는 “나는 영국 역사상 최초로 권리를 포기하는 총리가 될 것”이라며 “거대한 도전이지만, 옳은 일이라고 믿는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내각 불신임에 의원 55%의 동의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향후 자민당과의 연정이 깨졌을 경우를 대비한 포석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법 개정이 이뤄질 경우 의석의 47%를 차지하고 있는 보수당을 뺀 나머지 정당들이 모두 연합해도 내각 불신임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캐머런 총리는 또 “17일 중으로 조지 오스본 재무장관이 재정긴축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을 공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캐머런 총리는 14일 취임 후 첫 방문지로 스코틀랜드 의회를 찾아 알렉스 샐먼드 제1장관 등과 만나 자치정부 지원 방안과 지역 경제 활성화 대책 등을 논의했다. 스코틀랜드는 고든 브라운 전 총리 등을 배출한 전통적인 노동당 강세 지역으로 보수당은 이번 총선에서도 단 1석만을 얻었다. 15일에는 취임 이후 영국을 방문한 첫 외국 정상인 하미드 카르자이 아프가니스탄 대통령과 버킹엄셔의 총리 전원별장 체커스에서 회담을 갖고 외교 활동도 시작했다. 아프간은 영국이 파병한 곳으로 윌리엄 헤이그 외무장관은 “총리가 외교정책의 최우선 순위를 ‘아프가니스탄’에 두고 있다.”고 밝히는 등 역할 변화가 주목된다.

이석우기자 jun88@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