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 김균미특파원·서울 박건형기자│“유로화를 지켜내기 위해 취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다하겠다는 의지의 표명이다.”

올리 렌 유럽연합(EU) 경제통화담당 집행위원이 10일(현지시간) EU 긴급재무장관회의를 마친 뒤 밝힌 ‘항구적 재정안정 메커니즘’에 대한 의미다. 외신들도 유럽 각국이 그리스발 재정위기가 유로존(유로화 사용 16개국)과 전 세계로 퍼져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 초국가적 결단을 내린 것이라고 치켜세웠다. 블룸버그통신은 “당초 회의가 아시아 증권시장이 개장하는 9일 자정에 끝날 예정이었지만 기금조성을 반대하는 영국의 반발로 지연되다 알리스테어 달링 영국 재무장관이 막판 최소 100억파운드(약 17조원) 지원에 동의하면서 극적인 타결이 이뤄졌다.”고 전했다.

유럽의 결단에 미국도 개입 결정을 내리며 함께 위기 진화에 나섰다. 미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는 성명에서 “유럽중앙은행(ECB), 영국중앙은행(BoE), 스위스중앙은행(SNB), 캐나다중앙은행, 일본중앙은행과의 통화스와프를 통해 해당 은행들이 필요로 하는 달러화를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8일 벤 버냉키 미 연방준비제도(FRB·연준) 의장에게 전화를 걸어 미국의 도움을 요청했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 역시 9일 독일, 프랑스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갖고 강력한 대응책 마련을 주문했다.

●기금 어떻게 운영되나

EU는 유로존 국가들의 상호 차관과 채무 보증 등을 통해 4400억유로를 조성하는 한편 집행위원회는 EU의 2007~2013년 예산에서 600억유로를 제공한다. EU출자금액의 50%까지 대기로 한 국제통화기금(IMF)의 규모는 2200억~2500억유로다. 이에 따라 EU의 구제금융기금은 최대 7500억유로에 달하는 것이다. 회원국이 재정위기를 스스로 극복할 수 없다고 판단, EU 집행위원회에 손을 벌리면 나머지 회원국들이 해당 나라와 양자계약 방식으로 차관을 직접 지원토록 할 방침이다.

EU는 현재 비유로존 회원국으로 한정된 재정안정지원기금 수혜 대상을 유로존 회원국으로 확대, 기금 한도도 500억유로에서 1100억유로로 증액키로 했다. 재정안정 지원기금은 집행위원회가 EU예산을 담보로 신용도 ‘AAA’의 채권을 국제 금융시장에서 발행해 재정난을 겪는 국가에 빌려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헝가리, 라트비아, 루마니아 등 3개 비유로존 회원국이 혜택을 봤다. 다만 새로 마련된 600억유로는 집행위의 채권발행 담보 대신 수혜국에 차관 형태로 직접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ECB는 재정위기에 몰린 유로존 회원국의 국채를 사들여 시장 안정을 꾀할 방침이다.

●절묘한 타이밍에 도움 자청한 미국

몇 달간 그리스발 재정위기를 지켜보기만 하던 미국의 개입에 시장이 주목했다. 내년 1월까지로 예정된 미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스와프 승인을 통해 조달될 달러는 유럽 은행들 입장에서는 단비나 같다. 통화스와프 규모는 캐나다중앙은행의 경우 300억달러가 될 것으로 전해졌다. 미 FOMC는 일요일이었던 9일 오전 화상회의를 통해 ECB 등에 대한 통화스와프를 승인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 니콜라 사르코지 프랑스 대통령과의 전화회담에서 유럽 시장의 신뢰 회복을 위해 EU 국가들이 단호하고 폭넓은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미·프, 미·독 정상의 전화회담은 국제공조 체제의 구축과 구체적인 실행 대책의 필요성을 공유하기 위한 조치로 분석되고 있다.

●신속한 의사결정에 성패 달려

전문가들은 이번 재정위기 대책이 그리스발 금융위기가 스페인, 포르투갈 등으로 급속히 확산되기 전에 방어선을 쳤다며 긍정적인 반응을 나타냈다. 그러면서 빠르고도 투명한 집행의사결정에 성패가 달렸다고 입을 모았다. 이에 따라 회원국의 재정 적신호를 얼마나 신속하게 파악, 긴급 처방을 할 수 있느냐가 관건인 셈이다. 로이터는 이번 조치가 국채시장을 안정시켜 단기적으로 유로화 가치하락이나 위험자산의 몰락을 억제하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반면 하이프리퀀시 이코노믹스는 “빚을 지고 있는 회사에 더 많은 돈을 빌려주는 것으로 사태를 해결할 수는 없다.”며 부정적으로 봤다. 모건스탠리 역시 “단순히 시간을 벌기 위한 임시방편”이라면서 “각국이 국가 부채 탕감계획을 세우고 재정여건을 개선하는 방향을 내놓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kitsch@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