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36년만에 절대다수당 없는 ‘헝의회’

英 36년만에 절대다수당 없는 ‘헝의회’

입력 2010-05-07 00:00
수정 2010-05-07 09:14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6일 실시된 영국 총선에서 어느 정당도 과반의석을 차지하지 못하는 ‘헝 의회(Hung Parliament)’가 탄생했다.

 양당제의 뿌리가 깊은 영국에서는 대부분 총선 때마다 노동당 또는 보수당이 과반의석을 차지해 단독으로 정권을 잡아왔다.

 1997년 선거에서는 노동당이 압승을 거두며 보수당을 누르고 집권에 성공했고,2001년과 2005년 총선에서는 노동당이 각각 413석,356석으로 확고한 제1당 자리를 지켰다.

 ‘헝 의회’란 정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처리하는 등 책임정치를 구현하지 못하고 ‘불안하게 매달려 있다’라는 뜻이다.

 전체 의석이 650개로 단독으로 정권을 잡으려면 326석 이상을 확보해야 하지만 노동당,보수당 모두 이에 미달됐다.

 하원의장과 3명의 부의장은 투표에 참가하지 않고 여왕에 대한 충성을 서약하지 않는 신페인당 소속 5명은 투표권이 없기 때문에 실제 과반의석은 다소 차이가 난다.

 영국에서는 과거 헝 의회가 몇 차례 있었지만 오래 지속되지는 않았다.

 1974년 2월 총선에서 노동당이 37.2%의 지지율로 301석,보수당이 37.8%의 지지율로 297석을 차지해 양당 모두 과반인 318석을 얻지 못했다.

 에드워드 히스 당시 총리(보수당 당수)가 14석을 얻은 자유당과 군소 정당들의 지원을 받아 내각을 구성하려 했으나 실패해 총선 4일만에 물러났다.

 제1당에 오른 노동당의 해럴드 윌슨이 총리를 맡아 소수당 내각을 구성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 등이 원활히 이뤄지지 못하고 정국 불안이 이어지자 총리는 여왕에게 의회 해산을 청원했다.

 내각책임제 아래에서 의회에서 법안 처리가 이뤄지지 못한다는 것은 내각 불신임을 의미한다.

 결국 의회를 해산한 뒤 그해 10월 다시 총선을 실시해 노동당은 과반에서 3석 많은 의석을 확보해 불안하지만 다수당 정부를 구성할 수 있었다.

 1929년 선거에서도 노동당 287석,보수당 260석,자유당 59석으로 헝 의회가 나타났었다.

 보수당의 존 메이저 총리 시절인 1996년에는 회기 중간에 보궐 선거에 의해 헝 의회가 빚어지기도 했다.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고광민 의원(국민의힘, 서초3)이 발의한 ‘서울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지난 23일 열린 서울시의회 제335회 주택공간위원회 심의를 통과했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추진위원회 구성이나 조합 설립 단계에서는 전자서명 방식의 동의가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정비사업의 출발점인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단계’는 그간 명확한 조례상 근거 없이 서울시 방침으로만 운영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일선 현장에서는 전자동의서 사용 가능 여부를 두고 혼선이 지속되어 왔다. 이번 개정안은 정비계획 입안 요청 및 제안 시 서면동의서뿐만 아니라 전자서명동의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근거를 조례에 명시하고, 이에 따른 본인 확인 방법 등을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또한 조례 시행 전 서울시 방침에 따라 이미 실시된 전자동의에 대해서도 개정 규정에 따른 동의로 간주하는 경과조치를 두어 행정의 연속성을 확보했다. 개정안이 시행될 경우 정비사업 추진 속도가 상당 기간 단축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가 지난해부터 진행한 전자동의서 시범사업 결과에 따르면, 통상 6개월 이상 소요되던 서면 동의 기간이 전자서명 방식을 통해 평균
thumbnail - 고광민 서울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도 단축 이끈다”… 도시정비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런던=연합뉴스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