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2주택 피해 결혼연기·동거도 속출
중국에서 부동산 투기억제 정책이 나오자 위장이혼,결혼연기,사실혼 동거 등 정부 정책을 피해가는 각종 비정상 행태들이 성행하고 있다.‘위에 정책이 있으면 밑에는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이 ‘부동산 광풍’속에서 돈에 목숨을 걸게 된 서민들에게 서글픈 현실로 다가온 것이다.
경제참고보(經濟參考報)의 30일자 보도에 따르면 후난(湖南)성 성도 창사(長沙)의 시민 리궈량(李國梁.42)은 최근 두번째 아파트를 사기 위해 갑자기 이혼을 결심하게 했다.
10여년간 금실이 좋았던 리씨 부부는 시내에 72만위안(1억2천만원)짜리 아파트를 구입하려다 정부의 부동산 투기억제정책으로 난관에 부딪혔다.
당초 초기불입금을 30%만 내고 나머지는 은행에서 대출받아 15% 인하된 우대 금리를 적용받을 계획이었으나 새 정책으로 1가구 2주택부터 초기불입금은 50%로 올랐고 이율은 오히려 10%가 상승했다.
리씨 부부는 이자 부담금만 해도 10만위안이 늘어나자 아파트 구입을 망설이다 이혼을 하면 1가구 2주택에서 벗어날 수있다는 부동산소개업자들의 말을 듣고 이혼하기로 결정했다.
이 부부는 두번째 아파트의 대출금을 상환하고 나면 재혼 수속을 밟기로 했다.
창사의 부동산 소개업자 천핑(陳平)은 1가구 2주택에 대한 불이익 정책이 발표된후 갑자기 위장 이혼이 늘었다고 밝히고 어떤 아파트는 이자 부담이 60만위안이나 늘어나는 데 이를 그대로 감수할 ‘바보’는 없다고 말했다.
위장이혼과 함께 결혼연기와 사실혼 동거도 증가하고 있다.
26살의 황젠젠(黃娟娟)은 결혼을 서둘라는 부모의 성화에도 불구하고 결혼을 또 미뤘다.현재 50㎡짜리 아파트를 소유한 그녀는 결혼후 아파트를 사면 1가구 2주택에 걸리기 때문이다.
그녀는 애인이 먼저 아파트를 구입하고 난뒤 결혼을 할 계획이다.
우구이옌(吳桂艶)은 남자 애인과 6년째 결혼식을 올리지 않은채 동거를 하고 있다.각자의 명의로 집을 사고 나서 결혼 수속을 할 예정이다.
베이징=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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