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인구 증가 억제를 위해 지난 30여년간 실시한 한자녀 정책이 여러 가지 부작용의 우려를 낳으면서 정책을 완화할지 여부에 대한 논의가 한창이다.

　정부의 한자녀 정책 덕분에 한때 폭발적으로 늘어났던 인구는 감소했지만 최근 인구조사학자들 사이에서는 이대로 가다가는 중국이 저조한 출산율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이라는 우려가 많다.

　실제로 최근 중국 사회과학원이 장쑤(江蘇)성 다펑(大豊)시를 비롯한 7개시에서 한자녀를 둔 여성 1만8천638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69%의 응답자가 둘째 아이를 가질 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조사를 이끈 정전전은 “신중하게 계획된 산아제한 정책의 완화가 중국이 우려하는 베이비 붐을 초래하지는 않을 것”이라며 “저출산을 유지하기 위한 정부 규제는 더이상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공식적으로는 한자녀 정책을 유지하고 있지만 폐지가 가져올 영향에 대한 조사를 지난해 실시했으며 국가인구 및 가족계획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정부가 정책을 폐지하지는 않더라도 한계를 재설정하는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의 가족 규모는 1970년대부터 현저하게 작아져 현재 중국 여성 1명당 1.5명의 아이를 낳는 것으로 기록됐다.

　미국 인구통계국에 따르면 중국의 출산율이 현 수준을 유지할 경우 인구는 2026년 정점인 14억에 도달했다가 점점 감소할 것이다.

　어바인 캘리포니아대(UCI) 인구통계학자 왕펑 교수는 중국의 인구가 이번 세기말께에는 14억의 절반가량인 7억5천만명으로 떨어질 것으로 내다봤다.

　이처럼 전문가들은 정부의 산아제한 정책이 계속될 경우 심각한 부작용을 낳을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왕 교수는 앞으로 10년 이내에 20~24세 청년층 인구는 현재의 1억2천400만명에서 절반 수준으로 감소할 것이며 같은 기간에 현재 1억6천700만명으로 전체 인구의 12%를 차지하는 60세 이상의 노령 인구는 17%로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자녀를 한명밖에 낳지 못하면서 아들을 원하는 부모들이 태아 성감별을 거쳐 태아가 딸인 경우 불법 낙태 시술을 받는 사례가 늘면서 이로 인한 성비 불균형의 우려도 높다.

　지난해 남아 대 여아의 출산율은 119명 대 100명으로 107명 대 100명인 세계 평균 출산율보다도 남아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문가들은 성비 불균형이 심각해지면 배우자를 찾지 못하는 남성들도 늘어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한자녀 정책을 계속 유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여전히 높다.

　사회과학원의 리 샤오핑 연구원은 인구가 감소하면 식량.식수난을 완화하고 환경오염도 제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한자녀 정책을 존속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펑<중국> AP=연합뉴스